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제2조(건설폐기물의 종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5〉

제3조(방치폐기물) #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건설폐기물중 폐금속류를 제외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5.18〉

제3조의2(순환골재 재활용제품) #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3.12.11, 2019.7.9, 2025.10.1〉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콘크리트 제품

가.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

나.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제품

제3조의3(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이란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분별해체할 필요가 없는 건설폐기물

2.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 등 분별해체가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건설폐기물의 종류) #

제3조(방치폐기물) #

제3조의2(순환골재 재활용제품) #

제3조의3(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

제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 #

제6조의2(분별해체의 대상) #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제10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제1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

제15조(과징금의 금액 등) #

제17조(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

제18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

제19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

제20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시기) #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 #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

제23조(정관의 기재사항) #

제24조(보증한도) #

제25조(보증대상) #

제26조(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

제2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

제27조의2(위반사실 공표) #

제28조(권한의 위임) #

제29조(업무의 위탁) #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