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3.25>

제1조(목적) #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4.15, 2013.3.23, 2015.8.11, 2018.3.13, 2020.6.9, 2023.4.18〉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광역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5. "철도망"이란 철도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철도 교통망을 말한다.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라.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ㆍ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기지의 건설과 철도역 시설의 신설ㆍ개량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제6호 각 목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ㆍ군사시설 또는 공용 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8.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9. "정기점검"이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센서 등 원격으로 점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

제6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2조(수용 및 사용) #

제12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

제12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

제1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

제14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

제1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

제16조(준공확인) #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

제18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

제21조(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

제23조의2(점용허가) #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5조(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26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27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29조(정기점검의 실시 등) #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

제31조(정밀진단의 실시) #

제32조(안전조치 등) #

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

제33조의2(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

제35조(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의 조치) #

제36조(시정명령) #

제37조(업무의 정지) #

제38조(과징금) #

제39조(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

제40조(보고ㆍ검사 등) #

제41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

제42조(감독) #

제43조(청문) #

제44조(정기점검 등의 대행) #

제44조의2(하도급 제한 등) #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

제44조의4(결격사유) #

제44조의5(명의대여의 금지 등) #

제44조의6(등록의 취소 등) #

제44조의7(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

제44조의8(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

제44조의9(권한의 위탁) #

제45조(벌칙) #

제46조(양벌규정) #

제47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