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기준임금의 적용) #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3〉

1. 임금에 관련된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임금을 「선원법」 제2조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3. 어선의 선적항 변경, 보험 가입의 미신고 등으로 어선의 소재지 또는 어선의 소유자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제3조(적용범위) #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5.5.18, 2018.1.30, 2020.8.26, 2023.1.10〉

1. 삭제 <2024.12.3>

2.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3.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4.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다만, 정치망어업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은 제외한다.

5.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라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5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5의3.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6.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제4조 삭제 <2009.12.31>

제5조 삭제 <2009.12.31>

제6조 삭제 <2009.12.3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1조의2(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 #

제2조(기준임금의 적용) #

제3조(적용범위) #

제13조(보험규약) #

제14조(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

제1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

제16조(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

제17조(업무의 대행) #

제18조(보험관계의 소멸 사유) #

제1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

제20조(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결정 통지) #

제21조(요양비 청구 등) #

제21조의2(전원 요양) #

제21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

제22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

제22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

제23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

제24조(행방불명급여의 범위 및 순위) #

제25조(행방불명급여의 신청 및 반환 등) #

제25조의2(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

제25조의3(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

제25조의4(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

제26조(부당이득의 징수) #

제26조의2(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

제26조의3(수급권의 보호) #

제27조(수급권의 대위) #

제27조의2(자문의사) #

제28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

제28조의3(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

제29조(보험료 등의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제30조(연체금의 징수 및 그 예외) #

제31조(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

제32조(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 및 납부) #

제33조(징수금의 납부 독촉) #

제34조(체납징수금의 징수순위) #

제34조의2(공매대행의 의뢰 등) #

제34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

제34조의4(공매대행의 해제요구) #

제34조의5(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

제34조의6(상속재산의 가액) #

제34조의7(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

제34조의8(「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

제35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제36조(어선보험 가입 및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

제38조(심사청구의 방식) #

제3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방식) #

제40조(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한 조사) #

제41조(실비변상) #

제4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

제4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43조의2(위원의 해임ㆍ해촉) #

제4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4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

제45조(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통지) #

제46조(심리의 공개) #

제47조(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조서) #

제4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49조(준용) #

제49조의2(징수금의 납부통지 및 독촉) #

제50조(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 #

제51조의2(진찰요구 대상 등) #

제51조의3(특진의료기관) #

제51조의4(보험급여의 일시중지) #

제51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