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개정 2009.5.27>

제1조(목적) #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3. "가족어선원"이란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ㆍ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어선의 소유자"란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 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이란 「선원법」에 따른 각각의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을 말한다.

6. "어선원등의 재해"란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가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어선재해"란 침몰ㆍ좌초ㆍ충돌ㆍ화재ㆍ손상 등 어선의 사고(어선의 수리 또는 정박 중에 생긴 사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9.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② 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 #

①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② 보험사업은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어선원보험사업"이라 한다)과 어선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어선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③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 #

제4조(국가 등의 재정 지원) #

제5조(기준임금) #

제6조(적용범위) #

제7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

제8조(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등) #

제9조(업무의 위탁) #

제10조(업무에 대한 감독) #

제11조(회계처리) #

제12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제13조(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

제14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제15조(업무의 대행) #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

제16조(보험가입자) #

제17조(보험 가입의 의제) #

제18조(보험관계의 성립일) #

제19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제20조(보험관계의 신고 및 변경신고) #

제21조(보험급여의 종류 등) #

제22조(요양급여) #

제23조(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 등) #

제23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

제23조의3(진료비의 청구 등) #

제23조의4(전원 요양) #

제23조의5(추가 부상ㆍ질병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 #

제23조의6(재요양) #

제23조의7(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

제23조의8(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

제24조(부상 및 질병급여) #

제25조(장해급여) #

제25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

제26조(일시보상급여) #

제27조(유족급여) #

제28조(장례비) #

제29조(행방불명급여) #

제30조(소지품 유실급여) #

제31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

제31조의2(미지급 보험급여) #

제31조의3(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

제32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

제33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등) #

제33조의2(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

제34조(수급권의 보호) #

제35조(수급권의 대위) #

제36조(보험료의 징수) #

제37조(보험료의 산정) #

제38조(임금총액의 변경신고) #

제39조(보험료율의 결정) #

제40조(보험료율의 특례) #

제41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

제41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

제41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

제41조의4(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

제42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

제43조(연체금의 징수) #

제44조(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

제45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

제46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

제46조의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

제46조의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

제46조의4(연대납부의무) #

제46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

제46조의6(「국세기본법」의 준용) #

제47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제47조의2(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

제48조(서류의 송달) #

제49조(어선보험가입자) #

제50조(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

제51조(어선보험급여) #

제52조(보험가액) #

제53조(어선보험료 및 보험료율의 결정) #

제54조(보험대상 및 제3자에 대한 대위) #

제55조(보험대상인 어선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56조(수급권의 보호) #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

제58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