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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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

① 한국은행등은 그 주된 사무소 및 지ㆍ사무소와 다음 각 호의 국고대리점으로 하여금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8.10.1, 2011.10.4, 2016.6.30〉

1.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등의 영업점 중에서 한국은행등이 대리점으로 지정한 것

가. 「은행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은행

나. 영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

2. 다음 각목의 법인중에서 그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한국은행등과의 계약에 따라 대리점으로 지정한 것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신관서는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③ 한국은행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별로 통할점을 지정하고 그 관할에 있는 지ㆍ사무소 및 국고대리점(체신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④ 한국은행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고대리점 및 통할점을 지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회계연도 1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고대리점이 법, 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국고금의 수급에 필요한 정보통신시스템의 미비로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국고대리점지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⑥ 한국은행등은 제5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고대리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점 전체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11.10.4〉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 제5항에 준하여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제134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폐지절차) #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을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잔존 업무를 인수해야 할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인계ㆍ인수하게 하고,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ㆍ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수입징수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10.1, 2019.7.1, 2026.1.2〉

② 중앙관서가 폐지되는 경우 폐지되는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별 현황을 새로운 소관 중앙관서의 장ㆍ재정경제부장관ㆍ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수입징수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10.1, 2019.7.1, 2026.1.2〉

③ 그 직이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폐지되는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마감하고, 제131조 및 제132조에 준하는 사무의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 〈개정 2008.10.1, 2019.7.1〉

④ 그 직이 폐지되는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9.7.1〉

⑤ 그 직이 폐지되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국고예금 통장과 카드(소지자별로 보관하고 있는 카드 전부를 말한다)를 제8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지출관에게 반납하고, 그 수수사실을 기재한 조서에 지출관과 함께 각각 기명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08.10.1, 2019.7.1〉

⑥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제5항에 따라 국고예금통장과 카드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예금의 잔액과 보유현금을 국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업자등에 카드의 사용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결제되지 않은 카드의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고예금통장의 잔액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08.10.1, 2017.12.29, 2019.7.1〉

⑦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직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신용카드업자등에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해지신청을 하고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해지된 사실을 지출관에게 보고함으로써 카드의 반납을 대신한다. 〈신설 2019.7.1〉

⑧ 그 직이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직인과 함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

1. 수입징수관 : 최종수입징수액보고서, 최종수입금월계대사표미수납액명세서 및 한국은행수입총액증명

2. 재무관 : 최종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및 예산배정액잔액증명

3. 지출관 : 최종지출액보고서 및 지출금액증명

4. 출납공무원 : 최종자금출납보고서, 최종월계대사표, 국고예금잔액증명, 현금잔액증명 및 카드사용금액증명

⑨ 제132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조 제8항에서 정한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금액의 증명은 한국은행등, 거래 금융회사등 및 거래 신용카드업자등 등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1, 2011.10.4, 2017.12.29, 2019.7.1〉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징수결정) #

제5조(수납후 징수결정) #

제6조(분납금액의 징수결정) #

제7조(반납금의 징수결정) #

제8조(대납된 경우의 징수결정) #

제9조(징수결정의 변경) #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

제10조의2(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

제11조(말에 따른 납입의 고지) #

제12조(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 #

제13조(전자송달에 따른 납입의 고지) #

제14조(납부서에 따른 납입의 고지) #

제15조(납부자의 성명) #

제16조(납부장소) #

제17조(납입고지서의 번호) #

제18조(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

제19조(전자송달대행기관지정의 취소) #

제20조(전자송달의 신청) #

제21조(전자송달대행비용의 지급) #

제22조(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

제23조(수입금의 수납통지) #

제24조(수입금의 한국은행등에의 납부) #

제25조(외국에서의 수입금 수납) #

제26조(외국에서의 수입금 납입) #

제27조(수입금납입명세서의 제출) #

제28조(국고금수납기관의 수납절차) #

제28조의2(수납된 수입금의 회계연도 변경요청) #

제29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

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

제31조(수입금의 환급) #

제31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

제32조(독촉 등) #

제34조(징수결정금액의 이월) #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

제36조(이의신청 등의 보고) #

제37조(선사용자금의 예치ㆍ관리) #

제38조(준용규정) #

제39조(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 #

제40조(공사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 #

제41조(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 #

제42조(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 #

제43조(정당한 채권자등) #

제44조(지출결의서의 작성) #

제45조(계좌이체) #

제46조(정보통신매체 등의 장애시 지출절차) #

제47조(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

제48조(이체결과의 통지) #

제49조(공제가 있는 지출금) #

제50조(공제금액 등의 납부절차) #

제51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

제53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

제54조(국고예금계좌의 개설) #

제55조(복수의 국고예금계좌 개설금지) #

제56조(지급의 준칙) #

제57조(지급결의서의 작성 등) #

제58조(정부구매카드업무의 취급 등) #

제59조(카드사용약정의 체결) #

제60조(카드의 발급 및 관리) #

제61조(신용카드업자등의 변경) #

제62조(카드의 사용) #

제63조(카드의 분실신고) #

제64조(계좌이체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등) #

제65조(현금지급) #

제66조(관서운영경비의 공제) #

제67조(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

제68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

제69조(지급금의 반납) #

제70조(계좌이체의 오류) #

제71조(반납된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지급청구) #

제72조(개산급) #

제73조(위탁경비의 처리) #

제74조(지출금의 반납) #

제75조(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

제76조(반납금납부서의 발행) #

제77조(상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