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특별회계"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한다.

2. "지출원인행위"란 「국고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세출예산ㆍ계속비ㆍ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지급원인행위"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에 의하여 또는 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이 국고금에 의하여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계정"이란 제86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급액을 기록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

5. "국공채"란 국채, 정부가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제3조(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입한 국가예금

2. 제32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국고예금

3. 제85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거나 금고은행에 예치한 국가예금

4.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증권

5.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우체국 예금자금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7.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

제4조(세입ㆍ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9.15〉

1. 납기가 정해져 있는 수입: 그 납기 마지막 날(제13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관세법」 제8조제3항 등에 따라 납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전의 납기 마지막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

제4조(세입ㆍ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

제5조(수입금의 수납기한) #

제6조(지출금의 지출 및 지급 기한) #

제7조(지출금의 반납기한) #

제8조(수입징수관의 지정) #

제9조(납입의 고지) #

제10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

제11조(금융회사 등의 범위) #

제12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제13조(납부기한의 고지 등) #

제14조(수입금출납공무원의 수납 절차) #

제15조(한국은행등의 수납 절차) #

제16조(회계기관의 겸직) #

제17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

제17조의2(과오납금의 이자) #

제18조(한국은행등의 과오납금 반환의 통보) #

제18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

제19조(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 #

제20조(선사용자금의 교부 청구) #

제21조(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통지) #

제22조(선사용자금의 지출 절차) #

제23조(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 통보 및 대체정리) #

제24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

제25조(지출원인행위의 제한) #

제26조(지출관의 임명) #

제27조(지출의 준칙) #

제28조(지출의 방법) #

제29조(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

제30조(계좌이체 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 #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

제32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 #

제33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한) #

제33조의2(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

제34조(정부구매카드의 사용) #

제35조(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 #

제36조(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

제37조(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

제38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

제39조(재외공관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

제40조(선급) #

제41조(개산급) #

제42조(불용금액의 초과 지출 경비) #

제43조(경비 지급사무의 위탁) #

제44조(위탁경비 출납장부의 비치 등) #

제45조(지출금의 반납) #

제46조(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

제47조(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 #

제48조(월별 자금계획의 조정 및 변경) #

제49조(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

제50조(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

제50조의2(통합계정의 운용관리) #

제51조(자금의 조달) #

제52조(조달자금의 원리금 지급) #

제53조(재정증권의 발행 방법) #

제54조(공고의 방법) #

제55조(재정증권의 위탁ㆍ인수 발행) #

제56조(재정증권 발행액의 조정) #

제57조(재정증권의 형태) #

제58조(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ㆍ병합) #

제59조(재정증권의 등록) #

제60조(증권의 예외적 발행) #

제61조(등록 변경) #

제62조(등록말소) #

제63조(질권의 등록) #

제64조(등록통지서) #

제65조(등록금액의 제한) #

제66조(등록부의 열람 등) #

제67조(인감의 제출) #

제68조(대리인 선임의 신고 등) #

제69조(재정증권에 관한 통지) #

제70조(등록청구서 등의 서식) #

제71조(국공채 등의 매매 위탁 등) #

제72조(국공채등의 매매가격 등) #

제73조(예치 또는 대여 금리) #

제74조(담보) #

제75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