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①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법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 중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수행계획

4. 콘텐츠 유통 촉진계획

5. 분야별ㆍ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시책

6. 융합콘텐츠 활성화 시책

7.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4조(위원회의 운영) #

제4조의2(위원의 해촉) #

제5조(실무위원회) #

제6조(의견 청취 등) #

제7조(수당) #

제8조(운영세칙) #

제9조(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시책) #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

제13조(창업의 활성화) #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

제15조(기술개발 사업의 촉진) #

제16조(기술개발 사업의 위탁 등) #

제17조(표준화추진사업 등의 위탁) #

제18조(금융지원 등) #

제18조의2(공제조합의 인가 등) #

제18조의3(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

제18조의4(공제조합의 등기) #

제18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

제18조의6(공제조합의 사업) #

제18조의7(기본재산의 조성) #

제18조의8(공제규정의 승인) #

제18조의9(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

제18조의10(출자 및 출자증권 등) #

제18조의11(출자증권의 명의개서) #

제18조의12(예산과 결산) #

제19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20조(거래사실 인증의 대상 등) #

제21조(지정 취소된 인증기관의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 #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

제23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2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

제25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

제26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 #

제27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

제28조(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

제29조(정보통신망사업자 등의 범위) #

제30조(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

제30조의2(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

제30조의3(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

제30조의4(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

제30조의5(집단분쟁조정의 신청) #

제30조의6(집단분쟁조정의 절차의 개시) #

제30조의7(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

제30조의8(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

제30조의9(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

제30조의10(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

제31조(조정의 거부 사유) #

제31조의2(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

제32조(조정비용) #

제33조(표시의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