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콘텐츠제작"이란 창작ㆍ기획ㆍ개발ㆍ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콘텐츠제작자"란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그 과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 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콘텐츠사업자"란 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자"란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기술적보호조치"란 콘텐츠제작자의 이익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콘텐츠에 적용하는 기술 또는 장치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저작물"은 "콘텐츠"로 본다.

제3조(기본이념) #

정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콘텐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개정 2011.5.19〉

1.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이 국내외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2.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폭넓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것

3. 다양한 콘텐츠 관련 사업을 창출하고, 이를 효율화ㆍ고도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기본이념) #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기본계획) #

제6조(시행계획) #

제7조(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

제8조(재원의 확보) #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

제13조(창업의 활성화) #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

제16조(표준화의 추진) #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18조(세제 지원 등) #

제19조(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

제20조(협회의 설립) #

제20조의2(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

제20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

제20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

제20조의5(공제규정) #

제20조의6(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

제20조의7(공제조합의 책임) #

제20조의8(지분의 양도 등) #

제20조의9(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

제20조의10(대리인의 선임) #

제20조의11(배상책임 등) #

제20조의12(이익금의 처리) #

제21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

제22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

제23조(콘텐츠 식별체계) #

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

제25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

제26조의2(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

제27조(청약철회 등) #

제28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29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2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

제29조의4(조정부) #

제30조(분쟁의 조정) #

제3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32조(자료 요청 등) #

제33조(조정의 효력) #

제33조의2(합의권고) #

제33조의3(직권조정결정) #

제33조의4(분쟁조정의 특례) #

제3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35조(조정 비용 등) #

제36조(비밀 유지) #

제37조(금지행위 등) #

제38조(손해배상 청구 등) #

제3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40조(벌칙) #

제41조(벌칙) #

제42조(양벌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