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1〉

1.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3. "후대교배종"이란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거친 유전자변형식물끼리 교배하여 얻은 유전자변형식물을 말한다.

4. "환경 방출"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설, 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출ㆍ판매ㆍ운반ㆍ보관ㆍ이용 등(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

나. 바이오안전성에 기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업무

제3조(적용 범위) #

인체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등을 할 때에 그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끼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제6조(국가책임기관 등) #

제7조(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

제8조(수입승인 등) #

제9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

제10조(수입검사) #

제11조(수입항구 등의 지정) #

제12조(생산승인 등) #

제14조(수입 또는 생산의 금지 등) #

제16조(「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 의제 등) #

제17조(승인취소) #

제18조(재심사) #

제19조 #

제20조(수출 통보) #

제21조(경유 신고) #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22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

제22조의3(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22조의4(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 #

제23조(허가취소 등) #

제23조의2(폐기ㆍ반송 명령) #

제24조(표시) #

제25조(취급관리) #

제26조(관리ㆍ운영기록의 보존) #

제26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

제27조(위해방지 조치) #

제28조(정보 보호) #

제29조(정보 이용 및 정보 제공의 제한) #

제30조(정보취급기관 임직원의 의무) #

제31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 #

제32조(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제33조(자금 등의 지원) #

제34조(재원 확보) #

제35조(수수료) #

제36조(보고 및 검사) #

제37조(청문) #

제37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9조(벌칙) #

제40조(벌칙) #

제41조(벌칙) #

제42조(벌칙) #

제43조(양벌규정) #

제44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