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8.3>

제1조(목적) #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3.7.16, 2016.1.27, 2017.1.17, 2021.5.18, 2024.10.22〉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水邊區域)"이라 한다}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6. "관리청"이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법은 한강수계와 한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한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ㆍ제3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개정 2007.8.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6조(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

제6조의2(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

제8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8조의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

제8조의6(과징금) #

제8조의7(허가의 제한) #

제8조의8(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

제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

제10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

제11조(주민지원사업) #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

제11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

제11조의4(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

제1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

제12조의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

제13조(수질개선사업) #

제14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5조의3(관거의 관리 등) #

제15조의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

제18조(재정상의 특별조치) #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

제21조(기금의 재원) #

제22조(기금의 용도) #

제2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

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

제26조(전담기구의 설치) #

제27조(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 #

제28조(개선 요청 등) #

제28조의2(청문) #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0조(벌칙) #

제31조(양벌규정) #

제32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