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2.9.11>
제3조 삭제 <2015.6.15>
제4조(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양식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15.6.15, 2025.10.1〉
제5조(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갈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 디스켓,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매체에 기록ㆍ저장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
제5조의2(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 #
영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제6조(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 #
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 #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삭제 <2015.6.15>
제9조 삭제 <2026.6.22>
제10조 삭제 <2007.6.7>
제11조 삭제 <2007.6.7>
제12조 삭제 <2007.6.7>
제13조 삭제 <2007.6.7>
제14조 삭제 <200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