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

제1절 항공기 등록원부

제2조(등록원부의 양식) #

①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표시부, 소유권부, 기타 권리부의 순서로 편성한다.

② 표시부에는 등록원부 면수(面數)란, 등록기호란, 표시란, 말소등록란 및 표시의 변경ㆍ경정란을 두고, 소유권부와 기타 권리부에는 각각 등록원부 면수란, 등록기호란, 순위번호란 및 사항란을 둔다.

③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등록원부의 작성) #

① 표시부,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등록원부 면수란에는 등록원부의 총 면수 및 해당 면의 면수를 적는다.

② 표시부의 등록기호란 및 표시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해당 등록업무를 수행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날인한다.

1. 등록기호란: 등록기호 및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작 연월일

2. 표시란: 등록의 목적, 접수번호, 항공기의 종류ㆍ형식ㆍ제작자ㆍ제작번호ㆍ정치장, 신규등록 연월일(등록령 제23조에 따른 말소된 등록의 회복의 경우에는 등록회복 연월일을 말한다)

③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등록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1.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등록원인 및 원인행위의 연월일

3. 그 밖에 등록할 권리에 관한 사항

제4조(순위번호의 기재) #

①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순위번호란에는 「항공기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등록의 순위번호를 적는다.

② 주등록의 순위번호는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순위번호란 중 주등록란에 적는다.

항공기등록규칙

제1조(목적) #

제2조(등록원부의 양식) #

제3조(등록원부의 작성) #

제4조(순위번호의 기재) #

제5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 #

제6조(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

제7조(등록사항의 약호화) #

제8조(등록원부 부본자료의 보관) #

제9조(등록접수부) #

제10조(통지부) #

제11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부) #

제12조(신청서) #

제13조(신청서의 간인) #

제14조(신청서의 기재사항) #

제15조(일괄신청 및 동시신청) #

제16조(외국인 등의 첨부서류 제출) #

제17조(접수번호의 기재) #

제1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등) #

제19조(등록의 경정 신청) #

제20조(신규등록의 신청) #

제21조(변경등록의 신청 등) #

제22조(이전등록의 신청 등) #

제23조(말소등록의 신청) #

제23조의2(말소등록증명서의 발급) #

제24조(말소등록 등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 #

제25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 #

제26조(말소된 등록의 회복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 #

제27조(압류등록) #

제28조(가등록) #

제29조(저당권의 설정등록) #

제30조(공동저당권의 기재) #

제31조(공동저당권 등록의 일부 말소 등) #

제32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 #

제33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작성ㆍ발급) #

제34조(등록원부의 열람) #

제35조(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