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장 임용과 발령

제1조(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

「소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제1조의2(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① 소방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시험실시권자(영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험실시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3.13, 2022.6.3, 2025.12.31〉

② 제1항의 구비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ㆍ성명과 그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3.13>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서식) #

① 임용권자(영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소방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로써 하며, 신규채용ㆍ승진 또는 면직할 때에는 임용조사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3.13, 2024.8.14, 2025.12.31〉

② 임용제청권자가 소방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제청서로써 한다. 다만, 임용제청기관에서의 임용제청 보고는 공무원 임용제청보고서로써 한다. 〈개정 2020.3.13〉

③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5.3.31, 2020.3.13〉

제2조의2(임용심사위원회) #

①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하고,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③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조(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

제1조의2(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서식) #

제2조의2(임용심사위원회) #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

제4조(인사발령통지서) #

제5조(발령대장) #

제6조(전력조회) #

제7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

제9조(정ㆍ현원 대비표) #

제10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등) #

제10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

제11조(인사기록의 종류) #

제12조(인사기록의 작성) #

제13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

제14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

제14조의2(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

제15조(인사기록의 열람) #

제16조(인사기록의 수정) #

제17조(인사기록의 편철 등) #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

제19조(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 #

제19조의2(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 #

제20조(전보의 제한) #

제21조(전출ㆍ전입요구 및 동의) #

제22조(파견요청등) #

제22조의2(시간선택제근무) #

제22조의3(업무대행 소방공무원) #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

제23조의2(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 #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

제25조(전역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

제27조(시험위원의 수 등) #

제2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

제29조(채용후보자 등록) #

제30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

제31조(등록서류의 보존) #

제43조의2(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

제45조(준용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