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12, 2024.5.1〉

1. "계약금액"이란 확정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하고, 개산계약(槪算契約)의 경우에는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이행 후에 산정된 실제발생원가에 기초하여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4조의3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3. "개산가격"이란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개산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4. "계약대금"이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목표원가"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가절감유인계약(이하 "원가절감유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원가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비목(費目)이나 그 구성요소(이하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이라 한다)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의 총원가를 말한다.

6. "목표이익"이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목표원가에 일정한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7. "유인이익"이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목표원가에서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의 실제발생원가를 뺀 금액을 말한다.

8. 삭제 <2014.9.12>

9. "실제발생원가"란 계약이행기간 중 또는 계약이행 후에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총원가를 말한다.

10. "기준계약금액"이란 영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성과기반계약(이하 "성과기반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정가격 또는 개산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1. "성과금"이란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행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계약방법의 선택)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부담의 정도, 계약금액 확정의 시기,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되는 유인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적절한 위험부담과 효율적인 계약이행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선택하고,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4.5.1〉

② 방위사업청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절한 계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 단계 또는 사업 특성별로 적합한 계약유형 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계약방법의 선택) #

제4조(예정가격등의 결정) #

제4조의2(개산계약의 정산) #

제4조의3(개산계약금액의 조정)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6조(계약체결기준) #

제7조(계약금액의 결정) #

제8조(계약체결기준) #

제9조(계약금액의 결정) #

제10조(계약체결기준) #

제12조(원가절감 방안의 제안) #

제13조(원가절감제안서의 제출 등) #

제14조(계약서의 작성) #

제15조(원가절감 실태 파악 등) #

제15조의2(원가절감 성과에 대한 평가 등) #

제16조(원가절감보상액의 결정 등) #

제17조(계약체결기준) #

제18조(계약금액의 결정) #

제19조(계약요소 등) #

제20조(계약대금의 결정 등) #

제20조의2(계약체결기준) #

제20조의3(계약대금의 결정) #

제21조(계약체결기준) #

제22조(계약금액의 결정) #

제23조(계약체결기준) #

제24조(계약금액의 결정) #

제31조(계약체결기준) #

제32조(계약금액의 결정) #

제33조(계약체결기준) #

제34조(계약금액의 결정) #

제35조(계약요소) #

제36조(계약대금의 결정) #

제37조(계약체결기준) #

제38조(계약서의 작성) #

제39조(계약체결기준) #

제40조(계약보증금 반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