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 매일 발행되는 법률 브리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기복무 전형

제2조(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장기복무 지원자"라 한다) 및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복무기간 연장 지원자"라 한다)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소속 부대장을 거쳐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4〉

제3조(자격기준) #

①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3.7.19, 2014.7.2, 2020.6.1, 2025.3.28, 2026.8.4〉

1. 삭제<2026.8.4>

2. 신체조건이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3. 군복무기간 중 중징계 이상의 처벌이나 3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4. 고른 보직관리를 거친 사람

5.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6. 계급에 해당하는 군사교육과정을 마치고 그 성적이 우수한 사람

7. 장기복무 장교로서 필요한 소양과 품격을 갖춘 사람

8. 그 밖에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② 장기복무 부사관 또는 복무기간 연장 부사관의 선발기준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의2(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 #

① 장기복무 부사관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1.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1점 이상 7점 이하

2. 부사관 임용 전 현역 복무 경력: 1점 이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점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점 사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으나, 해당 호에 따른 최고점을 초과할 수 없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

제3조(자격기준) #

제3조의2(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 #

제4조(장기복무 전형위원회 등) #

제5조(발령) #

제6조(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

제7조(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등의 전형) #

제8조(임용시험의 공고) #

제9조(구비서류) #

제11조(장교시험위원회) #

제12조(장교 임용의 추천) #

제13조(준사관의 임용) #

제14조(부사관의 임용) #

제15조(부사관의 초임계급) #

제16조(심사위원회) #

제16조의2(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

제17조(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

제17조의2(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 #

제17조의3(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19조(장교진급 추천) #

제20조(장교진급 발령의 보고) #

제21조(장교진급 발령 순위) #

제22조(임시계급 부여의 추천) #

제23조(전시 등의 임시계급 부여) #

제24조(원계급 복귀 보고) #

제26조(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 #

제27조(부사관 선임 순) #

제29조(장성급 지휘관) #

제30조(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 #

제31조(부사관진급 대상자의 선발기준) #

제31조의2(부사관 진급 대상자 가점 부여) #

제31조의3(추천자 및 낙천자의 명단) #

제31조의4(진급 낙천) #

제31조의5(진급 예정자 명단) #

제31조의6(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

제31조의7(진급발령) #

제32조(병의 진급 등) #

제33조(병의 특별진급) #

제34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

제34조의2(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 부여) #

제35조(병의 진급 선발 심사) #

제36조(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 #

제37조(병의 진급권자) #

제39조(전사자 및 순직자) #

제40조(특별진급 추천 사유의 명시) #

제41조(지원) #

제42조(선발기준) #

제43조(전형위원회) #

제44조(편입의 발령 및 보고) #

제45조(복무) #

제46조(적용 범위) #

제47조(전상ㆍ공상 등의 구분) #

제48조(심신장애인의 진료) #

제48조의2(민간요양기관 입원승인 절차 등) #

제48조의4(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

제49조(의무조사위원회) #

제50조(심신장애 정도의 조사) #

제51조(심신장애 정도의 판정) #

제52조(보고 등) #

제53조(전역 등의 기준) #

제53조의2(장기제공 승인 신청 등) #

제53조의3(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현역 복무) #

제53조의4(심신장애인의 현역 복무 관리) #

제54조(적용 범위) #

제55조(형사 또는 징계사건과의 관계) #

제56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

제57조(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

제58조(보고 등) #

제59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의 설치) #

제6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제61조(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회의) #

제62조(조사의 보류) #

제63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

제64조(변명 등) #

제65조(통지) #

제66조(조사위원 기피) #

제67조(보고 및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의 조치) #

제68조(이중조사의 금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