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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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피의자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군검사에게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군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군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같은 법 제466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군검사는 피의자의 옆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⑦ 군검사는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⑧ 군검사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검사는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⑨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중에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ㆍ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문ㆍ조사에 개입하는 등 신문ㆍ조사를 방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군검사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⑩ 군검사는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또는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⑪ 군검사의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① 「군사법원법」 제236조의5 및 군수사준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보호ㆍ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의자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7.12〉

②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때에는 군검사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동석 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동석 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한 후에 피의자 신뢰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피의자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군검사는 수사기밀의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⑤ 군검사는 피의자 신뢰관계인이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피의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7.12〉

제23조(수사 관계사항의 조회) #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1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사사항 조회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사건을 인지하는 때에는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 후,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국방부검찰단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제2항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받은 국방부검찰단장은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그 결과를 수사자료표를 보낸 군검사에게 보내고, 접수한 수사자료표는 경찰청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문 대조를 한 후 전자적 방법으로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로 보낸다. 〈개정 2022.7.12〉

④ 군검사가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때에도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 채취와 지문 대조 조회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22.7.12〉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⑤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지문 대조 조회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1. 고소ㆍ고발 사건 중 군사법경찰관이 지문을 채취하지 않고 제4항 각 호의 의견 또는 기소중지(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로 한정한다)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공소보류의 결정을 하는 경우

2. 제2조제4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3. 제2조제10호에 따라 재정결정서를 받은 경우

제29조(체포영장의 청구) #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체포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1항 본문 후단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의 신청을 받아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체포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하여 체포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체포영장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기한을 정하여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체포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군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수사를 보완한 후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⑤ 군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검찰서기는 제4항에 따른 체포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체포영장 또는 기각된 체포영장 청구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⑥ 군검사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각된 체포영장의 재신청 지휘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보완 수사 후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한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재수사 지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사법경찰관이 정해진 기한까지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검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46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252조제1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청구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군사법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수사 관계 서류 등 송부서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검사의 의견과 서명날인을 받아 군사법원에 제출하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접수일 확인을 받아야 하며, 군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반환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검찰서기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관계 서류 등을 제출받아 보내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52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석방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수사상 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관계 서류 등 송부서의 의견란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 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6호서식의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청구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⑥ 검찰서기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군사법원법」 제252조제5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⑦ 군사법원의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적부심보증금 납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찰서기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 보관 보고서 또는 보증서 보관 보고서 및 별지 제70호서식의 보관표를 인계받아 군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⑧ 검찰서기는 석방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52조제6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석방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시찰 조회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로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⑨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군사법원법」 제252조제4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이거나 이 조 제7항에 따라 보관금보관 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 보고서 및 보관표를 받은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 등본은 군검사 또는 관할 수사부대의 장에게 주어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⑩ 제9항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군사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53조(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심문) #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238조의2의 피의자심문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의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서면ㆍ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별지 제82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는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별지 제83호서식의 의견서에 적어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군사법원법」 제238조의2제5항에 따른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의견서에 그 뜻을 적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③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하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접수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검찰서기는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군사법원에 제출하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접수일 확인을 받아야 하며, 군사법원이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반환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군검사가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제6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적을 수 있다. 〈개정 2022.7.12〉

⑥ 군검사가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 사본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제5항 후단에 따라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적어 이미 청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7.12〉

제56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2조제1항에 따라 감정유치처분을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감정유치장(鑑定留置狀)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감정유치처분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검찰서기는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때에는 감정유치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93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집행 지휘(의뢰)서에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경찰서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수사부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군검사가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감정유치 해제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⑤ 군검사가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군병원이나 그 밖의 상당한 장소에 유치할 때에는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별지 제95호서식의 출감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 중인 장소를 관할하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를 인도받은 군사법경찰관에게는 별지 제96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형 집행정지자) 호송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를 유치할 장소에 호송할 것과, 유치할 장소를 관할하는 군사법경찰관에게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감호 지휘서에 따라 유치기간 중 피의자를 감호할 것을 지휘해야 한다. 다만, 「치료감호법」상의 치료감호시설에 유치할 경우에는 감호 지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7.12〉

⑥ 군검사가 감정유치기간의 만료 또는 감정유치처분의 해제결정에 따라 피의자를 교도소 등에 재수감할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에게는 호송 지휘서로써 호송할 것을 지휘하고, 교도소 등의 장에게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수감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를 수감할 것을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⑦ 제6항에 따라 피의자를 재수감한 때에는 군검사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수감 통지서에 따라 이를 군사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⑧ 군검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피의자를 군병원 등에 감정유치하거나 교도소 등에 재수감할 때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감정피의자 입원 의뢰서 또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감정피의자 퇴원의뢰서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입원 또는 퇴원 의뢰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58조(구속의 집행정지) #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1조제1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 집행정지의 신청을 받아 구속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2.7.12〉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105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기록을 작성한 후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에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이 병원 등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형 집행정지자) 인도 지휘서, 별지 제102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 지휘서와 별지 제107호서식의 시찰 조회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과 피의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군검사가 구속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구속(형) 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98호서식의 수감 지휘서 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재수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교도소 등의 장, 피의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61조(압수ㆍ수색 등 영장의 청구) #

① 군검사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군사법원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1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사전)

2. 「군사법원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2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금융계좌 추적용)

②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군사법경찰관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3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

2.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13호의2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금융계좌 추적용)

③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5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56조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사후)에 따른다. 다만,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압수ㆍ수색 영장 등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압수ㆍ수색 및 검증의 영장의 청구와 그 집행 지휘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처분 결과 통지 등) #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99조제1항에 따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군인 징계령」 제8조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군인ㆍ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서,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군인ㆍ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가 제2조제3호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또는 공소보류의 결정을 한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즉시 별지 제127호서식의 사건 처분 결과 통보서 송부표에 따라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군사법경찰관에게 그 처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ㆍ고발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처분 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별지 제127호서식 중 비고란에 그 뜻을 부기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7.12〉

④ 군검사가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직접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또는 공소보류의 결정을 한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즉시 별지 제127호서식의 사건 처분 결과 통보서 송부표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그 처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 국방부검찰단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송치관서의 장에게 군검사의 처분이나 재판확정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전송할 때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7.12〉

⑥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재기신청이 있으나 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부재기결정서에 따라 부재기결정을 하고, 별지 제129호서식의 부재기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 내용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⑦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보고 또는 참고인 등 소재 발견보고가 된 사건에 관하여 재기 후 군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군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재기불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보고 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 발견보고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하며, 검찰서기는 그중 1부는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즉시 해당 군사법경찰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⑧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면ㆍ복권이 실시된 경우 검찰서기는 지체 없이 소속 검찰단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⑨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84조에 따라 해당 피의자의 소속 부대장에게 사건의 내용과 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1호의2호서식의 군검사의 사건통보서에 따른다. 〈신설 2022.7.12〉

제79조(불기소처분) #

① 군검사가 사건의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서식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적고, 별지 제141호서식의 불기소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 제1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또는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의자는 1ㆍ2ㆍ3의 순서로 표시하고, 죄명은 가ㆍ나ㆍ다의 순서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무거운 순서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7.12〉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다.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로서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

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로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5. 각하

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고소ㆍ고발이 「군사법원법」 제266조, 제274조제2항 또는 제277조에 위반한 경우

다. 같은 사건에 관하여 군검사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군사법원법」 제265조 및 제267조부터 제2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마. 고소ㆍ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으로 고소ㆍ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들을 수 없는 경우

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 고소ㆍ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인ㆍ고발인과 피고소인ㆍ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ㆍ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 또는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85조(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시의 유의사항) #

① 군검사가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 다만, 여러 명의 피의자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일부에 대하여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되는 피의자의 기소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하거나, 군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 사건 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 요구서를 작성하여 검찰서기에게 보내고 국방부검찰단에서 경찰청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는 기소중지 결정 사건 및 참고인중지 결정 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의 해소여부를 검토하여 수사를 완결하도록 유의해야 하고, 제2항의 지명수배자에 대한 지명수배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 해제 요구서를 작성하여 검찰서기에게 보내 국방부검찰단에 경찰청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의뢰하게 함으로써 지명수배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기소중지사건의 군검사는 기소중지자 명부에 따라 분기마다 한 번 이상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해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자가 국외출국 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7.12〉

⑤ 제4항의 경우 군검사는 지휘일과 지휘관서, 지휘관서로부터의 보고일 및 보고 내용을 기소중지자 명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118조(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제한) #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을 허용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서류등의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등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80호서식의 열람ㆍ복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1.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상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된 정보, 자료 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법률 판단 등을 적은 내부문서인 경우

4.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인 경우

5. 열람ㆍ복사 대상 서류등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은 경우

6.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서 규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2항에 따라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가 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에 관련 사건을 표시하고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 수사에 장애가 예상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는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시기 및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ㆍ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열람ㆍ복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아울러, 그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162조(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7.12〉

1. 입건

이 경우에는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제4조제3항에 따른 일련번호를 적는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79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4.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내사를 할 수 없는 경우

5. 이송

같은 내용의 내사사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내사 중이거나 「군사법원법」 제285조제3호 또는 제28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7.12〉

1. 공람종결

가. 같은 내용을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경우

나.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다. 본인의 진의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라.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바.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사. 특정 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이나 정책에 대한 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아.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자. 같은 사실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는 경우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2. 전과 정정

전과 사실을 정정하는 경우

3. 군사법원 또는 법원 이첩

군사법원 또는 법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4. 기록 편철

군검사가 조사 중인 사건(군검찰에 접수되어 군사법경찰관리에 수사 지휘한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에는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5. 다른 기관 이첩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 중이거나 군사법원,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이 경우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 중인 때에는 검찰관이 지휘사항을 명시하여 군사법경찰관에 보내고, 군사법원,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첩한다.

6. 내사사건에 준하는 처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내사사건처리의 예에 따른다.

7. 그 밖의 진정 종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군검사는 내사사건은 별지 제219호서식의 내사사건 기록에, 진정사건은 별지 제220호서식의 진정사건 기록에 내사 또는 진정의 요지 및 결정 이유를 적어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검찰서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 결과를 별지 제217호서식의 내사사건부 또는 별지 제218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나 피진정인 등이 입건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부에 내사사건번호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적어야 하고,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사건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 검찰서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진정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⑥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1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송치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77조(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등) #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6호서식의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 따르고,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받아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 건의를 하거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 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승인) 건의 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40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4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통검찰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⑥ 검찰서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할 보통검찰부장이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를 대응하는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24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17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우편물 검열의 대상자 또는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4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5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④ 군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별지 제25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검토의견을 적어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⑤ 검찰서기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5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183조(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 가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 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해당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7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68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받은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9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70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1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④ 군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 및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별지 제272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검토의견을 적어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⑤ 검찰서기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73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수리사유) #

제3조(수리절차) #

제4조(형사사건부의 기재 등) #

제5조(사건기록의 처리) #

제6조(피의자 색인부) #

제7조(수사기밀의 유지 등) #

제8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

제9조(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

제10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

제10조의2(변호인의 변론) #

제10조의3(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

제11조(고소ㆍ고발ㆍ자수) #

제12조(검시) #

제12조의2(필요적 입건사유) #

제13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

제14조(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제15조(피해자 등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제16조(조서와 진술서) #

제17조(조사 전 의견청취) #

제18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

제19조(수사과정의 기록) #

제20조(영상녹화) #

제21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

제21조의2(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

제22조(감정의 위촉) #

제23조(수사 관계사항의 조회) #

제24조(임의제출 등) #

제25조(실황조사) #

제26조(수사의 촉탁) #

제27조(증거보전의 청구) #

제28조(체포와 범죄사실 등의 고지) #

제29조(체포영장의 청구) #

제30조(체포영장의 재청구) #

제31조(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

제32조(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 #

제33조(체포영장의 반환) #

제34조(체포의 통지) #

제35조(체포ㆍ구속 적부심사의 통지) #

제36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

제37조(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

제38조(피의자의 석방 통지) #

제38조의2(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

제39조(긴급체포) #

제40조(긴급체포 시의 유의사항) #

제41조(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

제42조(현행범인 체포) #

제43조(준용규정) #

제44조(체포ㆍ구속장소 감찰) #

제45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

제46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제47조(적부심보증금의 몰취) #

제48조(적부심보증금의 반환) #

제49조(구속사유의 판단을 위한 피의자 조사) #

제50조(구속영장의 청구) #

제51조(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

제52조(구속영장의 재청구) #

제53조(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심문) #

제54조(구속기간의 연장) #

제55조(접견 금지결정 등의 청구) #

제56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

제57조(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

제58조(구속의 집행정지) #

제59조(피의자의 석방) #

제60조(준용규정) #

제61조(압수ㆍ수색 등 영장의 청구) #

제62조(압수조서의 작성 등) #

제63조(압수ㆍ수색 증명서의 발급) #

제63조의2(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

제63조의3(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

제64조(검증조서의 작성) #

제65조(감정처분의 허가 청구) #

제66조(증인신문의 청구) #

제67조(결정) #

제67조의2(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

제68조(승인 등) #

제69조(처분 결과 등의 형사사건부 기재) #

제70조(처분 결과 통지 등) #

제71조(공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