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당의 성립

제2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 #

① 「정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발기인대회 회의록 사본 및 대표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대장에의 등재

2. 결성사실의 공고

3.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필증의 교부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의 통지

제3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처리) #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29〉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결성신고대장의 해당 사항의 말소 또는 변경사항의 기재

2. 변경사실의 공고

3. 결성신고필증의 재교부(결성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제4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및 해산)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해산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결성신고대장의 말소

2. 소멸 또는 해산사실의 공고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 #

제3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처리) #

제4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및 해산) #

제5조(정당의 등록신청) #

제6조(간부의 범위) #

제7조(정당등록신청의 처리) #

제8조(변경등록신청의 처리) #

제9조(정당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

제10조(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의 처리) #

제11조(중앙당 흡수합당 신고의 처리) #

제12조(신설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 #

제13조(흡수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 #

제14조(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처리) #

제15조(입당원서 등의 관리) #

제16조(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의 처리) #

제17조(중앙당의 탈당신고서의 처리) #

제18조(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 #

제18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

제18조의3(강령 등의 공개를 위한 전자적 파일의 제출) #

제19조(정기보고에 의한 등록대장의 변경) #

제20조(정당의 활동개황 등 보고) #

제21조(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보고) #

제21조의2(공익광고의 시간대) #

제22조(등록의 취소) #

제23조(등록의 말소 등) #

제24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

제24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 #

제24조의3(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

제24조의4(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의 제출) #

제24조의5(당대표경선후보자명부의 제출) #

제24조의6(투표방법) #

제24조의7(당대표경선투표소의 설치) #

제24조의8(투표용지) #

제24조의9(투표안내문의 발송) #

제24조의10(투표시간 등) #

제24조의11(투표의 제한) #

제24조의12(투표 및 개표참관인) #

제24조의13(개표관리) #

제24조의14(투표록ㆍ개표록 및 집계록의 작성 등) #

제24조의15(전자투표 및 개표) #

제24조의16(당대표경선관리비용) #

제25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금지의 예외) #

제26조(과태료) #

제27조(각종 공고의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