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2〉

제2조(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ㆍ사무소소재지) #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사무소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 #

①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정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1개의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다만, 각각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의 중심지 또는 인구가 많은 구ㆍ시ㆍ군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2. 지역선거구의 구역안에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의 중심지 또는 인구가 많은 구ㆍ시ㆍ군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와 같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공직선거법」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획정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2.3.2, 2016.3.3〉

제3조의2(시장선거구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 #

① 시장선거와 비례대표시의원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05.12.19, 2022.11.30〉

② 삭제 <2022.11.30>

③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4와 같다. 〈신설 2005.12.19, 2022.11.30〉

④ 삭제 <2014.7.29>

⑤ 삭제 <2014.7.29>

제3조의3(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ㆍ동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발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읍ㆍ면ㆍ동의 명칭변경이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을 위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해당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때까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사무를 처리한다.

1. 읍ㆍ면ㆍ동이 분할ㆍ설치되는 경우

분할 전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2. 읍ㆍ면ㆍ동이 합병ㆍ폐지되는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4조(위원추천) #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법 제5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정당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와 주민등록표초본을 위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 법원공무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육공무원ㆍ사립학교교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서를 제출하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3.2, 1994.12.30, 1995.5.13〉

② 법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선거권 유무 조회를 의뢰하여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지를 조사한 후 동 선거권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에서 추천된 자는 위촉한 후에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동 선거권이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1995.5.13, 2010.7.26, 2018.3.9〉

③ 법관ㆍ법원공무원ㆍ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등록표초본의 제출과 선거권 유무 조회에 의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립학교교원인 경우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1996.2.6, 2018.3.9〉

④ 제2항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권 조사 결과 선거권이 없음이 확인된 자나 해촉된 위원이 지방법원장이나 정당에서 추천한 자일 경우에는 당해 추천권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3.2, 2018.3.9〉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해임ㆍ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법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이나 거주요건의 흠결 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⑥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위원을 해촉하거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을 해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⑧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사관리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1. 위원발령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위원명부(별지 제6호서식)

3. 공무원인사기록카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한함)

제5조의2(보조위원) #

① 법 제4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위원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당해 당부(당해 당부가 없을 때에는 그 상급 당부)가 추천한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일전 12일까지 제1항의 당부에 보조위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보조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전 2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위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④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위원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제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후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를 당해 선거일 전일까지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의 장이 작성한 당해 선거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 조사를 아니하고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2〉

⑤ 보조위원의 근무기간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 오후 6시부터 개표종료시까지로 한다.

⑥ 보조위원이 개표사무에 종사하거나 개표사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4중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일비액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3(법관의 부위원장위촉) #

① 법 제5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위촉하고자 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일전 12일까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법관 1인의 위원추천을 의뢰하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위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부위원장은 위촉된 날부터 당해 선거의 당선인이 결정되는 날까지 근무한다.

제6조(정당추천위원 결원 통지) #

정당추천위원이 결원된 경우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해 당부에 대한 결원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정ㆍ부위원장 선출공고 및 보고)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정ㆍ부위원장을 선출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고,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부위원장의 직무) #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8.4〉

제9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호선 및 감독권) #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의 호선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된 상임위원의 재임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잔여임기가 3년 미만인 때에는 그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③ 상임위원은 사무처로 하여금 중요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독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30〉

제9조의2(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 #

①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자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지명할 때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선거 및 정당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명한다.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인 때에는 지명기간은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개정 1998.10.26, 2022.11.30〉

③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재임중 다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새로이 상임위원으로 지명된 때에도 전임 재임기간을 합산하며, 합산한 기간이 2년에 달할 때에 당연히 그 지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0.26, 2022.11.30〉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명기간이 만료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새로이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2.6.18, 2022.11.30〉

⑤ 삭제 <1999.10.20>

⑥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지명한 때에는 별지 제9-2호서식에 의한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안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2.11.30〉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안에 대한 의견표시(중요사항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제정ㆍ개정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3. 법규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존 결정ㆍ선례 변경이나 새로운 선례 형성이 필요한 사항

4.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나. 「국가재정법」 제58조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5. 법령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⑤ 사무총장ㆍ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위촉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22.11.30〉

⑥ 회의록에는 위원장ㆍ상임위원 및 제5항의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2005.8.4, 2022.11.30〉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개표록ㆍ집계록ㆍ선거록 등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록ㆍ회의록 서식을 해당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2.11.30〉

제12조(실비보상)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된 간사ㆍ서기ㆍ선거사무종사원(이하 "위촉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일당 ㆍ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3.2, 1998.10.26〉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위촉직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ㆍ별표 3 및 별표 4의 해당정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원에 대하여는 그 본직에서 받는 여비액이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되는 여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여비액에 의한다.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과 위촉직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4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선거기간중 상근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2(소송지원심의위원회)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 소속 공무원, 위촉직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거나 민사ㆍ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 비용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나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 그 밖에 수사, 민사ㆍ형사소송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를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미 지급한 비용의 환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용을 지급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사항 및 기준, 지원범위, 위원에 대한 수당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제13조(상시계도사업 위탁비의 교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계도를 위한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요청 등) #

① 법 제1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및 파견기간 등을 미리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5〉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을 파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촉직원의 위촉) #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읍ㆍ면ㆍ동 소속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간사ㆍ서기를 위촉한다. 다만, 선거일전 3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상황을 즉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간사ㆍ서기의 위촉을 위하여 해당 구ㆍ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직원을 위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삭제 <2023.11.24>

2.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간사ㆍ서기명부에의 등재

3. 당해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명단의 통보

제15조의2(위촉직원의 해촉) #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직원을 해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간사ㆍ서기의 해촉에 준용한다. 이 경우 "위촉"은 "해촉"으로 본다.

③ 위촉직원이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 또는 전보되거나 해임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ㆍ서기로 위촉된 공무원이 당해 읍ㆍ면ㆍ동으로 전입하거나, 당해 읍ㆍ면ㆍ동 소속 간사ㆍ서기가 관할 구ㆍ시ㆍ군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간사ㆍ서기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일시적 대행) #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ㆍ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