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봉급과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제2조(보수의 기준) #
연수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봉급,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조정수당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2.10, 2001.2.10, 2001.11.24, 2002.1.18, 2003.1.17, 2004.1.28, 2005.1.27, 2006.2.21, 2007.3.8, 2008.2.18, 2011.1.31, 2012.2.24, 2013.2.18, 2014.2.7, 2015.2.17, 2016.3.10, 2017.3.31, 2018.3.29, 2019.3.5, 2020.3.4, 2021.2.26, 2022.2.25, 2023.2.24, 2024.2.22, 2025.2.28, 2026.3.3〉
1.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262,000원
2. 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363,500원
3. 규칙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유급하여 다시 수습받는 연수생 및 규칙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재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00,000원
제3조(지급방법) #
연수생의 보수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휴학중인 연수생에 대하여는 휴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