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및 책임) #

① 이 규칙은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1980.9.2, 1989.11.20, 2013.12.31〉

② 비밀보호에 관한 책임은 각 기관의 장 또는 비밀을 직접 취급하는 자에게 있다.

제3조(비밀의 정의) #

이 규칙에서 비밀이라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써 이 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제2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4조(비밀취급 인가권자) #

① 1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7.12.26, 1988.3.23〉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법원행정처장

② 2급 및 3급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0.9.2, 1989.11.20, 1997.12.30, 2013.12.31, 2017.2.2〉

1. 1급비밀취급 인가권자

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3.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제5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및 책임) #

제3조(비밀의 정의) #

제4조(비밀취급 인가권자) #

제5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제6조(비밀취급의 인가절차) #

제7조(비밀취급인가자 명부) #

제8조(인가증의 발급) #

제9조(인가증의 회수) #

제10조(비밀취급의 한계) #

제11조(비밀취급인가의 제한) #

제12조(비밀의 구분) #

제13조(비밀의 분류) #

제14조(분류원칙) #

제15조(분류지침) #

제16조(분류금지와 대외비) #

제17조(예고문) #

제18조(재분류) #

제19조(재분류 검토) #

제20조(재분류 요청) #

제21조(예고문의 변경요청) #

제22조(재분류 통고) #

제23조(비밀의 파기) #

제24조(파기방법) #

제25조(비밀의 원본보관) #

제26조(문서의 표지) #

제27조(필림 및 사진의 표지) #

제28조(지도, 괘도등의 표지) #

제29조(상황판등의 표지) #

제30조(증거물등의 표지) #

제31조(비밀의 녹음) #

제32조(재분류 표지) #

제33조(면표시) #

제34조(비밀의 수발) #

제35조(영수증) #

제36조(보관) #

제37조(보관기준) #

제38조(보관용기와 보안) #

제39조(보관책임자) #

제40조(보관책임자의 교체) #

제41조(여행중의 비밀보관) #

제42조(비밀관리 기록부) #

제43조(관리번호) #

제44조(비밀의 발간 복제, 복사) #

제45조(비밀의 복제, 복사의 제한) #

제46조(복제, 복사의 제한근거) #

제47조(사본번호) #

제48조(사본근거표지) #

제49조(비밀문서의 분리) #

제50조(비밀작업 일지) #

제51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

제52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절차) #

제53조(보안조치) #

제54조(비밀의 지출) #

제55조(비밀의 인계) #

제56조(비밀의 공개금지) #

제57조(비밀의 이관) #

제58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

제59조(비밀소지 현황조사의 절차 및 통보) #

제60조(보호구역) #

제61조(보호구역의 설정) #

제62조(보호구역의 관리 책임) #

제63조(보호구역의 출입통제) #

제64조(보호구역의 경계) #

제65조(신원조사) #

제66조(신원조사의 대상 및 요청자) #

제67조(요청절차) #

제68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

제69조(보안사고) #

제70조(보안사고의 통보) #

제71조(조치) #

제72조(보안감사 실시) #

제73조(음어 및 약호자재의 제작) #

제74조(음어자재의 배부, 반납등) #

제75조(음어자재의 관리) #

제76조(음어자재의 보관) #

제77조(음어자재의 운용) #

제78조(음어자재의 긴급파기) #

제79조(음어자재의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