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취지) #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9〉

제2장 보전절차

제1절 몰수보전

제2조(몰수보전 청구의 방식) #

몰수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

① 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주소

4. 채권의 몰수보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5. 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몰수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② 몰수보전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 몰수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

부대보전(부대보전 명령에 의한 처분의 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

① 부대보전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취지) #

제2조(몰수보전 청구의 방식) #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4조(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6조(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

제7조(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

제8조(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

제10조(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

제10조의2(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

제12조(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

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

제14조의2(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

제15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

제15조의2(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

제16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

제17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

제18조(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

제19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

제20조(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

제21조(추징보전 청구의 방식) #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23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

제24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

제25조(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

제26조(「형사소송규칙」의 준용) #

제27조(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

제28조(집행공조허가결정의 취소청구의 방식) #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

제30조(「형사소송규칙」등의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