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판기관

제2조(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

①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이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7.14, 2025.10.1〉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말한다. 〈신설 2020.7.14〉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대통령비서실장

2. 국가안보실장

3. 대통령경호처장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5조(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

제6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 #

제7조(소위원회) #

제8조(전문위원회) #

제9조(간사장과 간사) #

제9조의2(위원회의 회의 방식)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통지)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

제12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

제13조(심판절차의 정지) #

제14조(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

제15조(피청구인의 경정) #

제16조(대리인 선임의 허가) #

제16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

제16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 #

제16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

제16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

제16조의6(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

제17조(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

제18조(심판참가의 요구) #

제19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

제20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

제21조(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

제22조(집행정지) #

제23조(임시처분) #

제24조(심판청구의 보정) #

제25조(증거조사) #

제26조(심리기일의 통지) #

제27조(구술심리) #

제28조(회의록의 작성) #

제29조(비공개 정보) #

제30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

제30조의2(조정절차 등) #

제31조(재결의 경정) #

제32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

제33조(재결 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 처분 등) #

제33조의2(간접강제의 신청 및 결정) #

제3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ㆍ운영) #

제35조(사용자등록) #

제36조(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된 전자문서의 처리) #

제37조(전자서명 등) #

제38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

제39조(등재 사실의 통지) #

제40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 지원) #

제41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

제42조(행정소송 결과 등의 통지) #

제43조(권한의 위임) #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