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가의 공시

제2조(표준지의 선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해당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법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인력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이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의 개요

2.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

3.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을 표준지 소유자(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6.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게시사실을 방송ㆍ신문 등을 통하여 알려 표준지 소유자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표준지의 선정) #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

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 #

제5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 #

제6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기준) #

제7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

제8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절차) #

제9조(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 #

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

제11조(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ㆍ공급) #

제12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제1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

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 #

제15조(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

제16조(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 #

제17조(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 #

제18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 #

제19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

제20조(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

제2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제2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

제24조(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

제2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

제26조(표준주택의 선정) #

제27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

제28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방법) #

제29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

제30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

제31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

제32조(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독주택) #

제33조(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 #

제34조(개별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단독주택) #

제35조(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

제36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 #

제37조(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

제38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

제39조(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

제40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

제41조(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

제42조(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

제43조(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

제44조(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 #

제45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

제46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

제47조(공동주택가격의 정정사유) #

제48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

제49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

제5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방법) #

제5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

제5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 #

제53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

제54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

제55조(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

제56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

제57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

제58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

제59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

제60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

제61조(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

제62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 #

제63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

제64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산정 및 공시) #

제65조(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

제66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

제67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

제6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

제6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

제70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정정사유) #

제71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제7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3조(위원의 해촉 등) #

제74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제74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

제75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

제75조의2(회의록의 공개) #

제76조(업무의 위탁) #

제7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