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이 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ㆍ의결사항)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30〉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추가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의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증인ㆍ참고인이거나 증인ㆍ참고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 제16조에 따른 조사대상자를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단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의2(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

위원회는 업무(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현장조사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등) #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12〉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4.12〉

1.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회 위원 4명

2. 제1호 외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추가 진상조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안건의 사전심의

2. 추가 진상조사 결과에 관한 안건의 사전심의

3. 추가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ㆍ발간에 관한 안건의 사전심의

4. 그 밖에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⑤ 분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7.30〉

⑦ 위원회에 의료지원 등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자문기구를 둔다. 〈개정 2024.7.30〉

제6조의2(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이하 "보상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 신청순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②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7.30〉

③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④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⑤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7조(수당 등) #

위원회,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및 이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2, 2024.7.30〉

제8조(운영세칙) #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및 이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4.12, 2024.7.30〉

제9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

①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1. 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희생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한다.

1)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주4ㆍ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3) 제주4ㆍ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다.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단서

2.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희생자(수형인)ㆍ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희생자(수형인)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 제2호다목의 서류

4. 희생자의 유족 신고만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희생자의 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제2호다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2.4.12〉

③ 실무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2〉

제10조(심의ㆍ결정 등) #

① 위원회는 제9조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명부 작성 등) #

① 실무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의결된 사람의 명부(名簿)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신고인이나 희생자의 친족이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12조(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 #

① 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할 때에는 제주4ㆍ3사건진상조사보고서(법률 제6117호 濟州4ㆍ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제7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에서 미진했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는 행정안전부와 법 제25조에 따른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3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범위 및 신청기간)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존재하는 사람(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2. 희생자(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망사실의 기록이나 정정 및 그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희생자의 친생자의 출생연월일 정정

나. 희생자의 인지, 혼인, 이혼, 입양 또는 파양의 무효확인

3.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생부 또는 생모 및 희생자가 아닌 생부 또는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사항 및 그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희생자의 친생자의 출생연월일 정정

나.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 또는 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다. 나목에 따른 사항을 결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4.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사항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3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의2(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신청서에 희생자 결정통지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희생자에 관한 신분표

나. 가목에 따른 신분표에 희생자의 부 또는 모를 기록한 경우 희생자의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다. 가목에 따른 신분표에 희생자의 부 또는 모를 기록한 경우 희생자의 부 또는 모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희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3.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희생자의 친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나. 희생자의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다. 희생자의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라.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사람에 관한 신분표

4.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사람에 관한 신분표

나. 가목에 따른 사람의 생부 또는 생모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다. 가목에 따른 사람의 생부 또는 생모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제1호다목, 제3호다목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3조의3(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

① 실무위원회는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1. 신청서 또는 제출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그 보완ㆍ수정 요청

2. 사실조사에 필요한 관계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3.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신청 사실의 통지 및 의견 접수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신청 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의견서에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13조의2제1항,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서류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4(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별표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말한다.

제13조의5(보상금의 지급 결정 신청) #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6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30〉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

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받은 통지서

다.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희생자의 제적등본(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

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받은 통지서(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희생자의 제적등본(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희생자의 후유장애에 대해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추가 진단서(제9조제1항제1호다목의 진단서에 따른 후유장애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후유장애가 추가된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9조제1항제1호다목의 진단서로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3.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

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받은 통지서(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희생자의 제적등본(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수형인 희생자의 수형 사실과 관련된 추가 증명자료(수형ㆍ구금 사실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고에 관하여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증빙자료 외에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증빙자료로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상속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대표자 선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제13조의6(보상금 신청기간의 공고) #

①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7.30〉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 및 신청순서에 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수단에 따른다.

1. 일간신문

2. 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방법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공고 수단

제14조(재심의) #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4조의2(보상금등의 지급 청구) #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7서식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1. 보상금등 지급 결정서 정본

2. 별지 제7호의8서식의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4.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

제14조의3(지연 이자) #

법 제1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15조(의료지원금)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 향후 치료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유사 사례의 향후 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호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희생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월 56만2천원

3. 보조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다만,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사용가능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그 사용가능기간을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기대여명기간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 의료지원금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16조(생활지원금)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으로서 근로능력 등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

2.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을 3등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9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8조(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신청 등)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하여금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2024.7.30〉

1. 행방불명 희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2. 희생자 결정통지서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2, 2024.7.30〉

③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7.30〉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30〉

⑤ 실무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로서 위원회가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7.30〉

⑥ 위원회는 실종선고를 청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추후 일정과 절차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하며, 법원이 실종선고 심판을 할 때 추가로 입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⑦ 위원회는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7.30〉

⑧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실종선고가 청구된 행방불명 희생자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30〉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종선고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7.30〉

제18조의2(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9월 1일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 결정통지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 희생자 및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4. 희생자 및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또는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8조의3(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

①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1. 신청서 또는 제출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그 보완ㆍ수정 요청

2. 사실조사에 필요한 관계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3.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신청 사실의 통지 및 의견 접수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신청 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의견서에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2제2항,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서류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4(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의 희생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3.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

②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9월 1일을 말한다.

③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 결정통지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 희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4.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5. 희생자 및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의 사실상 양친자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신청인은 제3항제5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또는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8조의5(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

①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1. 신청서 또는 제출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그 보완ㆍ수정 요청

2. 사실조사에 필요한 관계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3.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신청 사실의 통지 및 의견 접수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신청 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의견서에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4제3항,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서류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이하 "치유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재단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3. 다른 법률에 따라 제주4ㆍ3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 등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치유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치유사업을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수행하게 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제주4ㆍ3 관련 재단에의 출연) #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에 법 제25조에 따라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1.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

2. 제주4ㆍ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3.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사업

4. 제주4ㆍ3사건의 추모사업

5. 제주4ㆍ3사건 관련 문화ㆍ학술사업

6. 그 밖에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21조(기탁금품의 접수방식 등) #

① 재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했을 때에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재단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기탁금품이 있는 경우

④ 재단은 반기별(半期別) 기탁금품의 접수현황을 반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재단은 기탁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재단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