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2021.10.19〉

1. "공무원제안"이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삭제 <2023.8.1>

3. "채택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3조(공무원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 지도ㆍ확인ㆍ점검, 공무원 제안 제도의 개선 및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7.7.26〉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무원제안의 제출 등

공무원 제안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공무원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

제11조(재심사 요청) #

제12조(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

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

제15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

제18조(인사상 특전) #

제19조(상여금의 지급) #

제20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

제21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

제22조(보상) #

제23조(관리기간) #

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

제25조(확인ㆍ점검 등) #

제26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

제27조(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

제28조(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

제29조(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

제30조(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