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란 가공ㆍ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7호자목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9, 2009.12.14, 2012.7.19, 2013.3.23, 2017.3.29, 2021.2.19〉

1.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만 해당한다)

3.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5.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6.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법 제2조제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ㆍ제조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7.19, 2013.3.23, 2021.2.19〉

1. 삭제 <2012.2.2>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축산물의 도축ㆍ가공ㆍ보관 등을 하는 축산물 종합처리시설을 포함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4.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공장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 및 선상가공업시설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가공시설

④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8, 2013.3.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재활용시설을 포함한다)

2의2.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주거를 위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시설

3.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

제5조(공사시행의 인가 등) #

제5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

제6조(용도폐지 등의 협의) #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9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

제10조(협회의 설립) #

제11조(정관) #

제12조(업무) #

제12조의2(기반시설) #

제12조의3(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

제12조의4(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취소) #

제12조의5(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

제12조의6(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2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

제13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

제14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 #

제14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

제14조의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

제14조의4(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

제14조의5(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

제15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등) #

제16조(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8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19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

제20조(시행자) #

제21조(개발사업의 대행) #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

제23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

제24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

제27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

제3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

제31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

제32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

제33조(선수금) #

제34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

제35조(이주자 등의 취업) #

제36조(준공인가) #

제37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

제39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

제40조(임대료의 산정기준) #

제41조(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

제42조(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

제42조의2(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

제4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

제43조(관리기구의 범위) #

제43조의2(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제44조(물류단지관리지침의 내용) #

제46조(공동부담금의 징수) #

제46조의2(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등) #

제46조의3(주민의 의견청취 등) #

제46조의4(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46조의5(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46조의6(정비지구 지정고시) #

제46조의7(정비지구의 지정 해제) #

제46조의8(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

제47조(권한의 위임) #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