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 #

법 제2조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저장능력이 5톤 이상인 저장탱크(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로부터 도로(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타인의 토지에 지중(地中)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공급권역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제3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2025.10.1〉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용기 또는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로 가스라이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다. 소형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라.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바.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에 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

2.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1조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 #

제2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

제3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

제4조(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기준 및 대상 범위) #

제5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

제6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

제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

제8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

제9조(조건부 등록기간) #

제10조(사업개시기간) #

제11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

제12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

제13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요건) #

제13조의2(정량 미달 공급 목적 영업시설 설치ㆍ개조행위) #

제14조(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 #

제1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

제16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

제17조(정기검사의 면제) #

제18조(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

제19조(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

제19조의2(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20조(허가관청 등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 #

제21조(손실보상) #

제21조의2(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업무의 위탁) #

제21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등) #

제21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

제22조(사업자단체의 설립) #

제23조(정관의 기재사항) #

제24조(감독 등) #

제25조(공제사업의 내용) #

제26조(공제사업의 운영) #

제27조(공제사업의 기금) #

제28조(조정명령) #

제29조(지도ㆍ감독) #

제30조(보험의 종류 등) #

제31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3조(규제의 재검토) #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