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제2조(수난구호협력기관의 범위)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1.28, 2016.1.22〉

1. 삭제 <2016.1.22>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3. 삭제 <2016.1.22>

4. 삭제 <2016.1.22>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

6. 해양ㆍ수산ㆍ수난구호(水難救護) 관련 연구소

7. 그 밖에 수난구호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

제3조(수난구호의 최우선 순위) #

수난구호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2장 수난대비

제4조(중앙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이하 "중앙구조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ㆍ부본부장 각 1명과 중앙조정관 1명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중앙구조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되고, 부본부장ㆍ중앙조정관 및 직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1.22, 2021.10.5〉

1. 수난구호대책의 총괄ㆍ조정

1의2.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훈련(이하 "수난대비기본훈련"이라 한다)의 실시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규모 수난구호활동의 현장 지휘ㆍ통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수난구호협력기관의 범위) #

제3조(수난구호의 최우선 순위) #

제4조(중앙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

제5조(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

제5조의3(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 보고) #

제6조(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등) #

제7조(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등) #

제8조(중앙기술위원회의 기능) #

제9조(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기능)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11조(기술위원회의 회의 등) #

제12조(기술위원회의 서무 등) #

제12조의2(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

제13조(수당 및 여비) #

제14조(기술위원회 운영 세칙) #

제15조(연락관의 지정) #

제16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

제17조(구조대 및 구급대 대원의 자격기준) #

제18조(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 #

제19조(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 #

제19조의2(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 #

제20조(소형선박의 구난) #

제21조(조난 선박등 예인 시 실비의 범위) #

제22조(외국구조대의 진입허가) #

제23조(구조대의 해외파견) #

제24조(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

제25조(정관의 기재사항) #

제26조(협회의 운영) #

제27조(감독 등) #

제28조(협회의 회원) #

제29조(수난구호업무 종사 제외자) #

제30조(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 #

제30조의2(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 #

제30조의3(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

제30조의4(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

제30조의5(자격시험 수수료) #

제30조의6(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 #

제30조의7(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

제30조의8(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

제30조의9(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

제30조의10(보험등의 가입) #

제30조의11(권한의 위임) #

제31조(조난통신시설) #

제32조(조난통신망의 구축) #

제33조(구조된 사람 등의 인계) #

제34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제출) #

제35조(표류물등의 보관 및 보관사실의 공고) #

제36조(표류물등의 반환) #

제37조(공매) #

제38조(구호비용의 국고 지급) #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

제40조(수난구호비용의 금액) #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