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학력ㆍ경력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소프트웨어 진흥시책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4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제출 요청서를 통보해야 한다.

1.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사유

2. 자료의 제출기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

제5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

제6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

제7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

제8조(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

제9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

제10조(진흥시설의 지정취소) #

제11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

제12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

제13조(진흥단지의 지정취소 등) #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

제15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 #

제16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17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 #

제18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 #

제1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20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

제21조(국가기관등의 범위) #

제22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

제23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 #

제24조(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 #

제25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

제26조(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

제27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 #

제28조(소프트웨어안전산업 진흥 관련 사업) #

제29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 #

제3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

제31조(불이익행위 등의 신고) #

제32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 #

제33조(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

제33조의2(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 #

제33조의3(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 #

제33조의4(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

제34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 #

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 #

제37조(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 #

제38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

제39조(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 #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

제42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관련 실적자료의 요청) #

제43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절차) #

제44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 #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 #

제48조(하도급 제한 등) #

제49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등) #

제50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

제51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등) #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현황 등의 정보 통보) #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제54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 #

제55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

제56조(정관 기재사항) #

제57조(공제조합의 등기) #

제58조(공제조합의 사업) #

제59조(기본재산의 조성) #

제60조(공제규정의 승인) #

제61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등) #

제62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 #

제63조(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등) #

제64조(공제조합의 회계) #

제65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 #

제66조(업무의 위탁) #

제67조(출연금 환수) #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9조(규제의 재검토) #

제7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