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개정 2011.9.16>

제1조(목적) #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2.21, 2025.12.30〉

1.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가.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세무사

나. 대학교수 등으로서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제1조의3(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1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1조의3(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

제1조의5(시험의 일부 면제 등) #

제1조의6(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 #

제2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제5조(응시원서) #

제6조(수수료) #

제8조(합격자 결정) #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

제11조(자격증의 교부) #

제12조(등록) #

제12조의2(등록 갱신) #

제13조(세무사등록부) #

제14조(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

제14조의2(업무실적 보고) #

제14조의3(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

제14조의4(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

제14조의5(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

제14조의6(세무법인의 등록) #

제14조의7(세무법인의 대표이사) #

제14조의8(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

제14조의9(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

제14조의10(분사무소) #

제14조의11(예치금의 관리ㆍ운용) #

제14조의12(세무법인 등록취소 등의 통보ㆍ공고 등) #

제15조(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1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16조의2(위원의 해촉 등) #

제17조(징계의 요구) #

제18조(징계 의결 기한 등) #

제19조(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

제21조(징계위원회의 회의) #

제2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2조(징계 의결의 통보ㆍ공고 등) #

제24조(회칙) #

제25조(회칙 개정의 승인) #

제26조(임원) #

제2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

제28조(총회의 개최 장소와 의제 등의 보고) #

제30조(감독) #

제30조의2(원자격국) #

제30조의3(세무전문가의 범위) #

제30조의4(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

제30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 #

제30조의6(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

제30조의7(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

제30조의8(업무범위) #

제30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

제30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절차) #

제30조의11(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

제31조(기명날인) #

제32조(사무직원의 채용제한) #

제33조(광고) #

제33조의2 #

제33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33조의5(세무대리업무등록 등) #

제33조의6(변호사의 실무교육) #

제34조(수당 지급) #

제34조의2(위임 및 위탁) #

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5조(세무대리업무의 전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