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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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① 공단은 매년 7월 1일에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에 신규임용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결정한다. 〈개정 2018.9.18, 2025.1.14〉

②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29, 2018.9.18, 2025.7.7〉

③ 전년도에 임용되어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교직원과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임용된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소속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에게 해당 연도에 지급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연도 소득에 종사할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29, 2018.9.18〉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중에 휴직기간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기간이 있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최근에 적용하였던 기준소득월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9.18〉

⑤ 학교기관이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9.18〉

1. 재직자의 경우: 해당 교직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

2. 신규임용자의 경우: 소속 학교기관과 같은 급의 학교기관의 유사한 직종ㆍ직위 등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적은 금액

제20조(반납금액의 산정) #

① 반납금액을 산정할 때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달수에 의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포함하여 그 후의 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 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되, 그 분할 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 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9.3.27, 2000.12.30, 2010.1.1, 2013.11.29, 2019.7.2〉

② 제1항의 이자율은 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1989.3.27, 1996.2.2, 2000.12.30, 2005.6.30, 2010.11.15〉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재직기간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분할납부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의 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0.12.30〉

④ 제19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신설 2000.12.30, 2005.6.30, 2013.11.29〉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

① 공단에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4〉

1. 법 제33조의3 및 이 영 제32조의3에 따른 재요양 인정 여부

2.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의 결정

3. 법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행사 여부

4. 보상준용법 제44조제3항ㆍ제4항 및 연금준용법 제6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급여 제한사유 해당 여부

5. 제32조의7에 따른 요양의 종결 여부

6. 제41조, 제44조 및 제45조(다른 규정에서 장해 상태 등에 관하여 해당 규정에 따르거나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해 상태의 해당 여부, 장해등급의 결정 및 개정(改定)

③ 급여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급여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장 외의 위원은 교육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ㆍ교직원ㆍ의료업무 및 법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⑤ 급여심의회의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하거나 전보된 경우에는 임기가 종료되며,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⑥ 공단의 이사장은 급여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여심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급여심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급여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없거나 해당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급여심의회의 회의는 급여심의회의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별로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⑨ 급여심의회의 회의는 제8항에 따른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신속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속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공단은 급여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심의회 및 그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

① 퇴직연금등의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수급자"라 한다)는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재임용 신고서 또는 재퇴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금준용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1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을 소득이 발생했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14〉

③ 연금준용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정산한다.

④ 공단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퇴직연금등수급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⑤ 공단은 연금준용법 제50조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등을 지급할 때에 가감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자가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직연금등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직연금등수급자가 퇴직연금등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한다.

⑦ 연금준용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5월에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⑧ 교육부장관은 연금준용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매년 1월 1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보상준용법 제32조제2항 및 연금준용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제25조(급여의 환수) #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1.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환수비용: 급여 환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②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이자는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환수금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낸 날까지로 한다.

③ 급여를 받았던 사람이나 학교기관의 장은 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고, 학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3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8회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6회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인 경우: 32회

4.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4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인 경우: 48회

5.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법 제3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기관의 장 또는 공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⑦ 공단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

① 공단은 교직원등이 직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법 제33조의3에 따라 재요양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준용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직무상요양급여"라 한다)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상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직무와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직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직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직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직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직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교직원등에게 그 직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직무상 재해로 본다.

④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직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직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등이 자해행위로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5.1.14〉

1.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교직원등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교직원등이 그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을 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⑥ 직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직원등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및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

① 요양기관이 직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보상준용법 제25조에 따라 산정한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상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그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준용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요양기관에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

2. 보상준용법 제25조제2호ㆍ제3호 및 이 영 제32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직접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무상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명세서, 영수증 및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교직원등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이 명백하여 긴급하게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 전이라도 요양기관에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의사와 지급 범위를 알리는 등 직무상요양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의 등급이 제1급으로서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만 한다. 〈개정 2025.1.14〉

1.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제1급제3호, 제2급제3호, 제3급제3호, 제5급제2호, 제7급제4호, 제9급제10호 또는 제12급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2.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제6급제5호, 제7급제14호, 제8급제2호, 제9급제17호, 제10급제14호, 제11급제12호 또는 제12급제16호에 해당하는 장해(척추 신경근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3.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제1급제6호ㆍ제8호, 제4급제6호, 제5급제6호ㆍ제7호, 제6급제6호ㆍ제7호, 제7급제7호ㆍ제11호, 제8급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9급제13호ㆍ제15호, 제10급제9호ㆍ제12호ㆍ제13호, 제11급제9호ㆍ제10호, 제12급제9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 또는 제13급제8호ㆍ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4.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④ 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려는 경우 재판정 시작일, 진단 기한, 진단이 가능한 요양기관 및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전단에 따라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그 진단을 한 요양기관이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재판정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4〉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장해진단서를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1. 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2. 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 그 장해등급

⑦ 제6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3항에 따라 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47조의2(사망조위금) #

①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교직원 중 앞선 순위자를 말한다.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교직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교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교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4. 사망한 사람의 부모인 교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② 보상준용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교직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사망한 교직원의 직계비속인 교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교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교직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③ 보상준용법 제43조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양하던 교직원에게 지급하려는 경우에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5.12〉

1.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직원의 배우자 등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4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

① 보상준용법 제44조제4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교직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7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보상준용법 제44조제4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교직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교직원등의 유족은 급여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1. 교직원등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보상준용법 제44조제4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 중 어느 하나의 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나머지 급여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의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없는 경우

가. 급여가 전부 감액된 경우: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 급여가 일부 감액된 경우: 미지급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

① 교직원등이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금준용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2분의 1

다. 퇴직수당: 2분의 1

2.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다. 퇴직수당: 4분의 1

② 연금준용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액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감액된 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③ 연금준용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액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감액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2.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ㆍ해임 처분이 법원 등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이 된 경우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의결서 사본

3. 그 밖에 급여의 감액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교직원등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이행 중에 발생한 과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만을 우선 지급하고,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1. 삭제 <2020.12.29>

2. 삭제 <2020.12.29>

3. 삭제 <2020.12.29>

⑤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남은 금액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금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남은 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교직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9〉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남은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남은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14, 2020.12.29〉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2.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⑧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 또는 소속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연금준용법 제65조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퇴직수당지급비용"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뺀 금액의 100분의 40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2. 법 제3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3. 법 제60조의4에 따른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4. 법 제60조의4에 따른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0조의4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비용은 학교경영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신설 2016.2.29〉

③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992년도에 공단이 퇴직수당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29〉

④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29〉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2. 제3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⑤ 법인의 해산 등을 이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학교경영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6.2.29〉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의 부담금액을 산정할 때에 퇴직한 교직원이 둘 이상의 학교경영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로서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경영기관별로 그 재직기간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이 경우 제63조의3 각 호에 따른 비율이 달라지게 되어 퇴직수당 총 지급액과 해당 학교경영기관이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그 차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6.2.29〉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매월 실제 소요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에 납부한다. 〈개정 2016.2.29〉

⑧ 제4항, 제5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도에 국가가 부담한 금액이 실제 든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부담금에서 이를 정산한다. 〈개정 2016.2.29〉

제75조의2(연금액의 이체) #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공단은 지체 없이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급여액의 이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9, 1996.2.2, 2000.12.30, 2005.6.30, 2010.1.1〉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공단에 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의 산정은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법에 따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지급사유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조기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서 법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감액비율 만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30, 2005.6.30, 2010.1.1〉

③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2018.9.18〉

1.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역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 31일, 하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2. 법 제38조에 따른 급여, 연금준용법 제36조에 따라 연금에 갈음하여 지급받는 급여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전년도 9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3월부터 8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법 제52조의2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반기별 이체를 받는 동안에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수급권ㆍ조기퇴직연금수급권ㆍ퇴역연금수급권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ㆍ감액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유무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⑤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제3항의 기한 내에 공단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된 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

① 법 제53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3.28, 2000.12.30, 2003.2.24, 2005.6.30, 2008.7.29, 2010.11.15〉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3. 삭제 <2008.7.29>

4. 삭제 <2008.7.29>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7.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② 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7.29, 2013.3.2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2. 삭제 <2005.6.30>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매입범위를 정하여 승인을 얻은 유가증권

③ 법 제53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2.24, 2005.6.30, 2007.1.24, 2008.2.29, 2008.7.29, 2012.1.26, 2013.3.23, 2013.11.29, 2020.8.11, 2021.8.17〉

1.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매점 기타 후생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

3. 관광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거래

5.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파생금융거래(투기적 목적의 거래를 제외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6의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6의3. 삭제 <2020.8.11>

7. 기타 장기성 정기예금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

제3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

제3조의2(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

제3조의4(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

제3조의5(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

제3조의6(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

제3조의7(신고 소득의 확인 등) #

제4조(설립등기) #

제5조(지부의 설치등기) #

제6조(이전등기) #

제7조(변경등기) #

제8조(등기신청인) #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10조(등기기간의 기산) #

제11조(관할등기소) #

제12조(준용규정) #

제13조(영리업무의 범위) #

제1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

제14조(업무의 위탁) #

제17조의2(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

제17조의3(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

제18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

제19조(반납금의 납부방법) #

제20조(반납금액의 산정) #

제21조(심의대상 급여) #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

제22조(기준소득월액의 상한) #

제22조의2(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

제22조의3(연금증서의 교부) #

제22조의4(연금수급자의 주소ㆍ성명 변경신고) #

제22조의5(연금지급일) #

제22조의6(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

제22조의7(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기관) #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

제22조의9(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

제23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

제24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

제24조의2(급여의 지급) #

제25조(급여의 환수) #

제26조(급여를 받을 권리의 담보) #

제27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공제액청구) #

제27조의2(연금 조정을 위한 수급자 여부의 확인) #

제2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

제28조의2(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

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

제29조의2(요양 등의 자문) #

제30조(직무상요양 승인) #

제31조(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 #

제32조(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

제32조의2(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제32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

제32조의4(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

제32조의5(요양기관의 변경) #

제32조의7(요양의 종결) #

제33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

제34조(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

제39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

제40조(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

제41조(장해등급의 결정) #

제42조(장해급여의 청구) #

제43조(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

제44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

제46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

제46조의2(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

제46조의3(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

제46조의4(장해유족연금의 청구) #

제46조의5(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

제46조의6(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신고) #

제46조의7(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신청) #

제47조(재난부조금) #

제47조의2(사망조위금) #

제52조의3(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

제52조의4(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

제52조의5(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

제52조의6(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

제52조의7(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