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명칭과 위치) #

① 사관학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이하 "각 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4.9.8〉

② 삭제 <2000.12.30>

제2조(사관생도) #

① 각 학교에서 수학하는 자를 "사관생도"라 한다.

② 삭제 <2000.12.30>

③ 사관생도는 준사관의 대우를 받는다.

제3조(학칙) #

① 각 학교의 장은 해당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칙중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4, 2001.1.29, 2008.2.29, 2013.3.23, 2025.12.30〉

제4조(학칙기재사항) #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1.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고사와 학년ㆍ학기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ㆍ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학위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00.12.30>

제4조의2 삭제 <2000.12.30>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조(명칭과 위치) #

제2조(사관생도) #

제3조(학칙) #

제4조(학칙기재사항) #

제5조(교장ㆍ부교장의 직무) #

제6조(부서의 설치등) #

제7조(교수부) #

제8조(생도대) #

제9조(지원부대) #

제10조(분장업무의 변경) #

제11조(직원의 직무) #

제12조(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 #

제13조(부교장등의 임용) #

제14조(일반학교관의 정원) #

제15조(교수등의 임용) #

제16조(군사학교관의 정원등) #

제17조(군인ㆍ군무원의 정원과 업무) #

제18조(교육과목) #

제19조(과정수료의 단위 등) #

제20조(수업일수) #

제21조(수업시종의 시각) #

제22조(휴업일) #

제23조(임시휴업) #

제24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

제25조(입학등) #

제25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

제26조(입학시기) #

제28조(군적) #

제29조(학년과정수료 및 학위 등) #

제30조(편입학등) #

제31조(퇴학사유) #

제32조(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제33조(위원장의 직무등) #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