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7.1>

제1조(목적) #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7.4〉

제1장의2 비상대비기관 <신설 2009.7.1>

제2조의2(권한의 위임) #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8.23, 2017.9.19, 2022.7.4〉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 중 소관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권한

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중 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체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

제2조의3 삭제 <2008.2.29>

제2장 비상대비조치

제3조(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

①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

3. 전시(戰時) 전환에 관한 사항

4. 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배분 우선순위ㆍ보충 및 통제 방법에 관한 사항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

제2조의2(권한의 위임) #

제3조(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

제3조의2(자원소요의 심의ㆍ조정) #

제4조(집행계획) #

제8조(기본계획 등의 변경) #

제9조(자원조사의 방법 등) #

제10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 #

제10조의2(중점관리대상자원의 확인ㆍ점검) #

제11조(시설의 보강 및 확장) #

제12조(기술인력의 양성) #

제13조(기술의 개발) #

제14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

제14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

제15조(정부 비축) #

제16조(업체 비축) #

제17조(비축대상물자) #

제18조(비축물자의 관리) #

제20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

제20조의2(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

제20조의3(보상) #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제20조의5(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협조) #

제21조(훈련실시의 요청) #

제22조(훈련의 면제) #

제23조(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

제25조(동시관리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

제26조(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

제27조(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

제28조(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 #

제29조(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

제30조(훈련대상물자 등의 원상 보존) #

제31조(훈련의 해제) #

제32조(훈련실시 결과 보고) #

제33조(원상회복 등) #

제34조(정부연습) #

제35조(자체연습) #

제36조(시행세칙) #

제36조의3 #

제37조(훈련 참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

제38조(의료지원) #

제39조(여비 등) #

제40조(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

제41조(보상기준) #

제43조(보조 등) #

제43조의2(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

제44조(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 #

제4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