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4, 2020.7.14, 2020.12.31〉

1. "비밀"이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이하 "국가 기밀"이라 한다)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군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중앙행정기관등"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이에 준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과 대통령 소속ㆍ보좌ㆍ경호기관, 국무총리 보좌기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말한다.

4.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제3조(보안책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계 기관(각급기관과 제33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해당 관리 대상에 대하여 보안책임을 진다.

1.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2.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

제3조의2(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

국가정보원장은 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14, 2020.12.31, 2026.5.19〉

1. 보안 업무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보안 업무 수행 기법의 연구ㆍ보급 및 표준화

3. 보안 업무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4. 각급기관의 보안 업무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분석ㆍ평가

5.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안측정

나.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보안책임) #

제3조의2(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

제3조의3(보안심사위원회) #

제4조(비밀의 구분) #

제5조(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 #

제6조 #

제7조(암호자재 제작ㆍ공급 및 반납) #

제8조(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 #

제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

제10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

제11조(비밀의 분류) #

제12조(분류원칙) #

제13조(분류지침) #

제14조(예고문) #

제15조(재분류 등) #

제16조(표시) #

제17조(비밀의 접수ㆍ발송) #

제18조(보관) #

제19조(출장 중의 비밀 보관) #

제20조(보관책임자) #

제21조(비밀의 전자적 관리) #

제22조(비밀관리기록부) #

제23조(비밀의 복제ㆍ복사 제한) #

제24조(비밀의 열람) #

제25조(비밀의 공개) #

제26조 #

제27조(비밀의 반출) #

제28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

제29조(비밀문서의 통제) #

제30조(비밀의 이관) #

제31조(비밀 소유 현황 통보) #

제32조(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

제33조(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대책의 수립) #

제34조(보호지역) #

제35조(보안측정) #

제35조의2(보안측정 결과의 처리) #

제36조(신원조사) #

제37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

제38조(보안사고 조사) #

제38조의2(보안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 #

제39조(보안감사) #

제40조(정보통신보안감사) #

제41조(감사의 실시) #

제42조(보안감사 결과의 처리) #

제43조(보안담당관) #

제43조의2(보안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 #

제44조(계엄지역의 보안) #

제45조(권한의 위탁) #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