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4.16, 2023.10.31〉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문화시설 실태조사)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는 별표 1의 문화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공연시설(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2. 전시시설(화랑 및 조각공원은 제외한다)

3. 도서시설

4. 지역문화활동시설(청소년활동시설은 제외한다)

5. 문화 보급ㆍ전수시설(전수회관은 제외한다)

6. 종합시설 중 문화예술회관

③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의 종류별 개수

2. 문화시설의 명칭 및 지역별 소재 현황

3. 문화시설의 시설ㆍ인력ㆍ이용자 수 및 소장자료 등의 현황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문화시설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

제2조의2(문화시설 실태조사) #

제3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

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 #

제4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

제4조의2(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

제4조의3(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취소) #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

제15조(건축물미술작품 관리실태의 점검) #

제15조의2(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ㆍ관리) #

제15조의3(건축물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

제17조(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

제18조(국제경연대회의 범위) #

제19조(문화강좌 설치기관 등의 지정) #

제20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

제23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 #

제23조의3(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

제23조의4(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

제23조의5(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25조(기금의 조성 등) #

제27조(설립등기) #

제28조(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

제29조(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

제30조(위원후보자의 추천) #

제31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

제32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

제33조(조사ㆍ연구 등) #

제3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

제35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

제36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

제36조의2(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

제3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