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65세 이상인 사람

제3조(적용범위) #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ㆍ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除籍: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국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

제5조(사무기구) #

제6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

제7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

제8조(실무조정회의) #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10조(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

제11조(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

제12조(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

제13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 #

제14조(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

제16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

제17조(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

제18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

제19조(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

제20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

제21조(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한 디지털파일자료 제출) #

제22조(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원) #

제23조(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 #

제24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등) #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

제26조(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

제27조(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

제29조(공공도서관 운영평가) #

제30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제30조의2(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운영) #

제30조의3(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

제31조(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

제32조(사서) #

제33조(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

제35조(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