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이 영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이 부담한다. 〈개정 2025.12.30〉

②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할 때에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 국무조정실장

10.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11. 국가정보원 제1차장

12. 한국수출입은행장

13. 한국국제협력단총재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2025.12.30〉

제6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관인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안의 부의) #

다음 각 호에 관한 의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작성하여 회의에 부친다. 〈개정 2025.12.30〉

1.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 중의 중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간사) #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18.2.27, 2025.12.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세칙) #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지원절차) #

① 개도국 정부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 2025.10.1, 2025.12.30〉

1. 외교부장관, 그 밖에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는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요청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주무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2.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3.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4.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3호에 따라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사업의 실시가능성, 타당성,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5. 재정경제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사업의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방침을 결정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호에 따라 결정된 지원방침을 외교부장관, 사업의 주무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알린다.

7. 외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방침을 해당 개도국 정부에 알리고, 정부 간에 협정을 체결한다.

8.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7호에 따라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해당 개도국의 차주(借主) 등과 차관공여계약 등을 체결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개발조사사업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30〉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정부 간 협정과 제1항제8호에 따른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차관공여계약이 발효된 때부터 1년 6개월의 기간 내에 차주 등이 구매계약 또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결정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④ 국제금융기구, 외국의 개발원조기관 또는 국내외 금융회사 등과 협조하여 융자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규정된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3조(결산보고서) #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

법 제1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제금융기구에 예탁하거나 외국의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방법

2. 외국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법

제15조(기금계정의 설치)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정 외에 기금의 외국환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고은행에 외국통화의 출납이 가능한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6.27, 2025.12.30〉

제16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

① 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修金), 회수금, 이자, 배당,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7.2〉

② 기금은 대출금, 출자금, 원리금상환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개정 2024.7.2〉

제17조(기금의 회계연도) #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기금의 회계처리) #

①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른다.

제19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2.30〉

1. 출자방법 등 출자업무에 관한 사항

2. 융자의 종류, 이자율, 상환기간 및 원리금 회수 방법 등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5호에 따른 손실 보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