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7, 2024.7.30〉

1. 삭제 <2014.7.28>

2. "우수 선수"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3. "경기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4. "경기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5. "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이나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에서 선수나 일반인을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6. "스포츠지도사"란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건강운동관리사"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 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 수행방법에 대하여 지도ㆍ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유소년스포츠지도사"란 유소년(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노인스포츠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체육 진흥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제3조(국민체육 진흥 시책) #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이하 "기본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체육의 진흥

2.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ㆍ육성

3. 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관리

4. 체육과학의 진흥

5.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민체육 진흥 시책) #

제4조(지방체육 진흥 계획) #

제6조(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

제9조(스포츠지도사) #

제9조의2(건강운동관리사) #

제9조의3(장애인스포츠지도사) #

제9조의4(유소년스포츠지도사) #

제9조의5(노인스포츠지도사) #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

제10조의2(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

제10조의3(자격검정기관의 지정) #

제10조의4(자격검정계획) #

제11조(연수과정) #

제11조의2(연수기관의 지정 등) #

제11조의3(연수계획) #

제11조의4(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1조의6(위원의 해임ㆍ해촉) #

제11조의7(의견 청취) #

제11조의8(명단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 #

제11조의9(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제12조(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

제13조(대한민국체육상 등) #

제14조(우수 선수의 고용) #

제15조의2 #

제15조의3 #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

제16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

제18조(자금의 융자 등) #

제18조의2(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

제18조의3(조치요구 등의 방법) #

제18조의4(재징계요구의 사유 등) #

제18조의5(자료 제공의 방법 등) #

제18조의6(징계요구의 기준) #

제18조의7(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

제18조의8(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등) #

제18조의9(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

제18조의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

제18조의1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제19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

제21조(그 밖의 수입금) #

제22조(올림픽 휘장 사업) #

제23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 #

제23조의2(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

제23조의4(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

제26조의2(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6조의3(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

제27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

제28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

제29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

제31조(수탁사업자의 요건) #

제32조(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

제33조(환급금) #

제37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

제38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

제39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

제40조(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

제41조(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

제42조(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

제42조의2(도핑 방지를 위한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요청 범위 등) #

제43조(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 #

제44조(업무의 위탁) #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