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1.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2.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4. 법 제2조제1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

법 제2조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9.2.8, 2020.9.10, 2024.7.23〉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삭제 <2011.8.11>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9.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미한 변경) #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기간교통시설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