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21〉

1. 제조업

2.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제3조(산업발전시책) #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2. 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4. 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 전환 촉진

5. 산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

6. 산업인력의 공급 및 그 효율적인 관리

7. 산업기반의 확충

8.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9. 산업부문별 전망과 분석을 위한 통계 기반 구축

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조(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중ㆍ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이하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3〉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전망

2. 산업부문별 발전전망 및 투자 예측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범위) #

제3조(산업발전시책) #

제4조(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

제6조(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

제7조(신산업의 창출 촉진) #

제8조(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

제9조(지역진흥사업) #

제10조(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수립) #

제11조(기업 간 협력의 촉진) #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

제12조의2(산업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

제13조(사업 전환의 지원 등) #

제14조(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

제15조(실태조사) #

제16조(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

제17조(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

제18조(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

제20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

제21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

제22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등) #

제23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

제24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

제25조(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

제26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

제27조(사업의 장려) #

제28조(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

제29조(생산설비의 보전시책) #

제32조(한국생산성본부) #

제33조(사업의 재원) #

제34조(국제산업협력 증진시책) #

제35조(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 등) #

제36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

제37조(민간 전문가의 활용) #

제40조(공제조합) #

제41조(공제조합의 사업) #

제42조(공제조합의 지분 양도 등) #

제43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

제44조(대리인의 선임) #

제45조(공제조합의 책임) #

제46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제47조(자료 제출) #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50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