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1조(목적) #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2025.10.1〉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專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댐관리"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댐을 총체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수몰이주민"이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6.8, 2021.6.15,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시장ㆍ군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4조의2는 다음 각 호의 댐에 적용한다. 〈신설 2021.6.15〉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는 댐

2.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발전용 댐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5.30>

제1절 댐의 관리 등 <개정 2011.5.30, 2021.6.1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제4조의2(댐관리세부시행계획) #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

제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

제7조(댐관리규정) #

제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

제9조(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

제9조의2(댐의 평가) #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

제11조(기본계획) #

제12조(실시계획) #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3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제14조(토지의 출입 등) #

제15조(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

제16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

제16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

제1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1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

제19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 #

제20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

제21조(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

제25조(댐사용권의 설정요건) #

제26조(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

제27조(댐사용권설정의 거부) #

제28조(저수가 확보될 지역) #

제29조(댐사용권의 성질) #

제30조(댐사용권의 처분제한) #

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

제32조(등록) #

제33조(납부금) #

제34조(부담금 등의 반환) #

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

제36조(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

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

제39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

제40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

제41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

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

제44조의2(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

제44조의3(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

제44조의4(공공하수도의 설치) #

제45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

제46조(「하천법」과의 관계) #

제47조(청문) #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

제48조의2(댐건설비용의 지원) #

제49조(벌칙) #

제51조(벌칙) #

제52조(양벌규정) #

제53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