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경영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제를 말한다.

2. "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서ㆍ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 "에너지진단"이란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에 대한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 등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효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그 기자재와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

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제11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

제13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

제14조(금융ㆍ세제상의 지원) #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

제17조의2(과징금 부과) #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

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

제27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

제28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

제29조(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 #

제30조(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

제32조(에너지진단 등) #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34조(개선명령) #

제3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

제35조의2(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

제36조(폐열의 이용) #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

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 #

제37조(특정열사용기자재) #

제38조(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

제41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 #

제42조(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

제43조(건의와 자문) #

제44조(「민법」의 준용) #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

제46조(법인격) #

제47조(사무소) #

제48조(정관) #

제49조(설립등기) #

제5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51조(임원) #

제53조(임원의 직무) #

제56조(직원의 임면) #

제57조(사업) #

제58조(비용부담) #

제59조(자금의 차입) #

제60조(회계 등) #

제61조(이익금의 처리) #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

제63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

제64조(「민법」의 준용) #

제65조(교육) #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

제67조(수수료) #

제68조(청문) #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2조(벌칙) #

제73조(벌칙) #

제74조(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