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1장 총칙 <개정 2010.1.18>

제1조(목적) #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8〉

1.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6.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열생산자"란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집단에너지공급 <개정 2010.1.18>

제3조(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3〉

1.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2. 집단에너지 공급의 대상 및 기준

3.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에너지 절약목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목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4. 그 밖에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

제8조(자금 등의 지원) #

제9조(사업의 허가) #

제10조(결격사유) #

제11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

제12조(사업의 승계 등) #

제14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

제16조(공급의무 등) #

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

제17조(공급규정) #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

제20조의2(회계의 처리 등) #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

제21조(기술기준) #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

제23조(검사 등) #

제23조의2(공급시설의 관리 등) #

제24조(확인점검) #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

제27조(안전관리규정) #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

제30조(법인격) #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

제32조(자본금 및 출자) #

제32조의2(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

제33조(주식) #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35조(임원) #

제36조(직원의 임용) #

제39조(대리인의 선임) #

제40조(비밀누설금지 등) #

제41조(사업) #

제42조(손익금의 처리) #

제43조(감독 등) #

제44조(「상법」의 준용) #

제45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

제4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제47조(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

제48조(「전기사업법」과의 관계) #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50조(검사) #

제51조(청문) #

제52조(수수료) #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4조(벌칙) #

제55조(벌칙) #

제56조(벌칙) #

제57조(벌칙) #

제58조(벌칙) #

제59조(양벌규정) #

제60조(과태료) #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