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1조(목적) #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21, 2017.4.18, 2024.2.6, 2025.10.1〉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溜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때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3의2. "친환경정제원료"란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석유정제업"이란 석유(친환경정제원료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를 정제하여 석유제품(부산물인 석유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석유수출입업"이란 석유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5의2. "국제석유거래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

나.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종합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사업

6.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석유정제업자"란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석유수출입업자"란 제9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의2. "국제석유거래업자"란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석유판매업자"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

제6조(결격사유) #

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

제9조의2(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

제11조(조건부 등록 등) #

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

제12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

제1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

제1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

제1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

제14조(과징금) #

제14조의2(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

제15조(석유비축계획) #

제16조(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17조(석유비축의무) #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

제19조(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

제19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

제20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

제21조(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

제22조(석유 배급 등의 조치) #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

제25조(품질검사) #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

제25조의3(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

제25조의4(임원) #

제25조의5(임원의 직무) #

제25조의6(감독) #

제25조의7(「민법」등의 준용) #

제25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26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

제26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

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

제28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제30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

제31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

제33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

제35조(과징금) #

제36조(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

제37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

제38조(보고 및 검사) #

제38조의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

제38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

제38조의4(비밀유지) #

제39조(행위의 금지) #

제39조의2(공표) #

제40조(청문) #

제41조(수수료) #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

제41조의3(자료의 요청) #

제42조(지도ㆍ감독) #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4조(벌칙) #

제44조의2(벌칙) #

제45조(벌칙) #

제45조의2(벌칙) #

제46조(벌칙) #

제47조(벌칙) #

제48조(양벌규정) #

제49조(과태료) #

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