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장 총칙 <개정 2009.5.21>

제1조(목적) #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8.6.12, 2019.4.23, 2020.3.31, 2021.4.20, 2021.6.15, 2023.6.13, 2023.10.31, 2024.2.6, 2025.10.1〉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송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배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구역전기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말한다.

12의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정부 등의 책무) #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

제5조(환경보호) #

제6조(보편적 공급) #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8조(결격사유) #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

제11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

제13조(청문) #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

제16조의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

제17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

제21조(금지행위) #

제22조(사실조사 등) #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제24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

제25조의2(기초조사 등의 실시) #

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

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

제30조(손실보상) #

제31조(전력거래) #

제31조의2(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 #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

제34조(차액계약) #

제35조(설립) #

제36조(업무) #

제37조(정관의 기재사항) #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9조(회원의 자격) #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

제41조(정보의 공개) #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

제44조(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

제48조(기금의 설치) #

제49조(기금의 사용) #

제50조(기금의 조성) #

제51조(부담금) #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

제58조(의결정족수) #

제59조(전문위원회) #

제60조(조직 및 운영) #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제63조(사용전검사) #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