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7, 2010.6.8, 2011.11.14, 2013.7.16, 2020.5.26〉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9의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강우(降雨)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

제4조의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

제8조(타인토지의 출입 등) #

제9조(손실보상) #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제1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

제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

제12조(설치기준 등) #

제13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

제14조(타공사의 시행) #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

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제19조의3(결격사유) #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

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

제20조(기술진단 등) #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

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

제22조(사용의 제한 등) #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

제24조(점용허가) #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

제26조(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

제30조(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

제31조(배수설비 등의 검사) #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제3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

제36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

제41조(분뇨처리 의무) #

제42조(분뇨의 광역관리 등) #

제43조(분뇨의 처리) #

제44조(분뇨의 재활용) #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

제4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

제48조(결격사유) #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

제50조(과징금) #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

제55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

제5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56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

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

제58조(비용분담) #

제59조(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

제60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

제62조(타공사의 비용부담) #

제63조(국고보조) #

제64조(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