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12.2>

제1조(목적) #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2. "통상우편물"이란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3.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4. "우편요금"이란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그 송달의 대가로 우편관서에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우표"란 우편요금의 선납과 우표수집 취미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6.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란 우편엽서, 항공서신, 우편요금 표시 인영(印影)이 인쇄된 봉투(연하장이나 인사장이 딸린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서신"이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ㆍ기호ㆍ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

①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누구든지 제1항과 제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제외한다)의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제45조의2에 따라 서신송달업을 하는 자가 서신송달의 대가로 받는 요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하여 서신을 송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④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

⑤ 우편사업이나 우편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창구업무 외의 우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조(목적) #

제1조의2(정의) #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

제2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

제3조(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

제3조의2(우편물의 운송 명령) #

제3조의3(우편물의 우선 취급) #

제4조(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

제5조(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

제6조(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

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

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

제9조(우편물의 검역) #

제10조(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

제12조(「우편환법」의 적용) #

제12조의2(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

제12조의3(권한의 위임) #

제14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

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

제15조의2(우편업무의 전자화) #

제16조(군사우편) #

제17조(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 #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

제21조(우표의 발행권) #

제22조(우표의 효력) #

제23조(요금등의 제척기간) #

제24조(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

제25조(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

제26조(무료 우편물) #

제26조의2(요금등의 감액) #

제27조(우편물 내용의 신고와 개봉 요구) #

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 #

제29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반환) #

제31조(우편물의 배달) #

제31조의2(우편물의 전송) #

제32조(반환우편물의 처리) #

제33조(우편관서의 증명 요구) #

제34조(정당 교부의 인정) #

제35조(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 #

제36조(우편물의 처분) #

제37조(우편사서함) #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

제38조(손해배상의 범위) #

제39조(책임 원인의 제한) #

제40조(손해배상의 한계) #

제41조(우편물 수취거부권) #

제42조(손해배상 청구권자) #

제43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

제44조(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

제45조(손해배상에 따른 대위) #

제45조의2(서신송달업의 신고 등) #

제4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

제45조의4(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45조의5(사업개선명령) #

제45조의6(영업소의 폐쇄 등) #

제45조의7(보고 및 조사 등) #

제45조의8(청문) #

제46조(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

제47조(우편특권 침해의 죄) #

제47조의2(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

제48조(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

제49조(우편전용 물건 손상의 죄) #

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 #

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

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 #

제52조(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

제54조(우표를 떼어낸 죄) #

제54조의2(과태료) #

제55조(미수죄의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