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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16.1.6, 2018.12.24, 2021.1.26, 2021.12.21, 2026.3.12〉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1〉

제54조(사법보좌관) #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12.12〉

1.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비용액ㆍ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4.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ㆍ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ㆍ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5.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

제2조(법원의 권한) #

제3조(법원의 종류) #

제4조(대법관) #

제5조(판사) #

제6조(직무대리) #

제7조(심판권의 행사) #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

제9조(사법행정사무) #

제9조의2(판사회의) #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

제11조(최고법원) #

제12조(소재지) #

제13조(대법원장) #

제14조(심판권) #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

제18조(위임사항) #

제19조(법원행정처) #

제20조(사법연수원) #

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

제21조(법원공무원교육원) #

제22조(법원도서관) #

제23조(대법원장비서실 등) #

제24조(재판연구관) #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

제26조(고등법원장) #

제27조(부) #

제28조(심판권) #

제28조의2(특허법원장) #

제28조의3(부) #

제28조의4(심판권) #

제29조(지방법원장) #

제30조(부) #

제31조(지원) #

제31조의2(가정지원의 관할) #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

제33조(시ㆍ군법원) #

제34조(시ㆍ군법원의 관할) #

제35조(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

제36조(등기소) #

제37조(가정법원장) #

제38조(부) #

제39조(지원) #

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

제40조의2(행정법원장) #

제40조의3(부) #

제40조의4(심판권) #

제40조의5(회생법원장) #

제40조의6(부) #

제40조의7(합의부의 심판권) #

제41조(법관의 임명) #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제42조(임용자격) #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

제43조(결격사유) #

제44조(보직) #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

제48조(징계) #

제49조(금지사항) #

제50조(파견근무) #

제50조의2(법관의 파견 금지 등) #

제51조(휴직) #

제52조(겸임 등) #

제53조(법원직원) #

제53조의2(재판연구원) #

제54조(사법보좌관) #

제54조의2(기술심리관) #

제54조의3(조사관) #

제55조(집행관) #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

제56조(개정의 장소) #

제57조(재판의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