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1.10.19, 2025.4.1, 2026.3.17〉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1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

12.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범위) #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

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

제6조(「지방자치법」 등의 적용) #

제7조(관리자) #

제8조(관리자의 권한) #

제9조(관리자의 업무) #

제9조의2(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

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

제10조의2(기업 직원) #

제11조(기업관리규정) #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

제13조(특별회계) #

제14조(독립채산) #

제15조(사업연도) #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 #

제17조(출자 등) #

제18조(장기대부) #

제19조(지방채 등) #

제20조(일시차입금) #

제20조의2(선수금) #

제21조(원가계산) #

제22조(요금) #

제23조(예산의 편성) #

제24조(예산의 구분) #

제25조(예산의 내용) #

제26조(예산안의 제출) #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 #

제28조(예산의 집행) #

제29조(예산의 전용) #

제30조(예산의 이월) #

제31조(예비비) #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

제33조(출납 및 현금의 보관) #

제34조(회계의 총괄) #

제34조의2(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

제35조(결산) #

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제3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

제37조(이익의 처리) #

제38조(손실의 처리) #

제39조(회전기금) #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

제41조(기업자산의 관리) #

제42조(계약) #

제43조(위임규정) #

제44조(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 #

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 #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

제47조(사업 조정) #

제48조(변상책임) #

제49조(설립 등) #

제50조(공동설립) #

제51조(법인격) #

제52조(사무소) #

제53조(출자) #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

제56조(정관) #

제57조(등기) #

제57조의2(해산) #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

제59조(임기 및 직무) #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

제62조(이사회) #

제63조(직원의 임면) #

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

제63조의3(임직원의 보수) #

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 #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63조의8(인사감사 등) #

제64조(사업연도) #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