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5.1.6>

제1조(목적) #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화약류"란 다음 각 호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火工品: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8.9.18〉

1. 화약

가.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나.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폭약

가. 뇌홍(雷汞)ㆍ아지화연ㆍ로단염류ㆍ테트라센 등의 기폭제

나. 초안폭약, 염소산칼리폭약, 카리트, 그 밖에 질산염ㆍ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다.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그 밖에 폭약으로 사용되는 질산에스테르

라. 다이너마이트, 그 밖에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마. 폭발에 쓰이는 트리니트로벤젠, 트리니트로톨루엔, 피크린산, 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 테트릴, 트리니트로아니졸, 핵사니트로디페닐아민, 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 펜트리트, 그 밖에 니트로기 3 이상이 들어 있는 니트로화합물과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바. 액체산소폭약, 그 밖의 액체폭약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화공품

가. 공업용뇌관ㆍ전기뇌관ㆍ비전기뇌관ㆍ전자뇌관ㆍ총용뇌관ㆍ신호뇌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관류(시그널튜브 등 부품류를 포함한다)

나. 실탄(實彈)(산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포탄(空砲彈)

다. 신관 및 화관

라.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마. 신호염관, 신호화전 및 신호용 화공품

바. 시동약(始動藥)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의 배제) #

제3조의2(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

제4조(제조업의 허가) #

제4조의2(제조업자의 지위승계) #

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

제6조(판매업의 허가) #

제6조의2(판매업의 변경허가 등) #

제6조의3(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

제6조의4(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

제7조(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

제8조(옥외 등에서의 판매ㆍ임대ㆍ광고의 금지) #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 #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

제10조(소지의 금지) #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

제14조(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 #

제14조의2(총포의 보관) #

제15조(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

제16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

제17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휴대ㆍ운반ㆍ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

제18조(화약류의 사용) #

제19조(취급 금지) #

제20조(총포ㆍ화약류의 폐기) #

제21조(양도ㆍ양수 등의 제한) #

제22조(교육의 실시) #

제23조(발견ㆍ습득의 신고 등) #

제24조(화약류의 저장) #

제25조(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

제25조의2(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

제26조(화약류의 운반) #

제2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

제28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

제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

제30조(면허의 취소ㆍ정지) #

제31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

제32조(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

제33조(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

제34조(화약류의 포장 등) #

제35조(도난ㆍ분실의 신고 등) #

제36조(응급조치 등) #

제37조(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 #

제38조(위해예방규정) #

제39조(자체안전교육) #

제40조(자체안전점검) #

제41조(정기안전검사) #

제42조(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

제43조(완성검사) #

제44조(출입ㆍ검사 등) #

제45조(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

제4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제46조(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

제4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

제46조의3(청문) #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

제48조(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

제49조(회원) #

제50조(지부 등의 설치) #

제51조(정관) #

제52조(사업) #

제53조(임원) #

제54조(임원의 임무) #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56조(이사회) #

제57조(직원) #

제58조(재정) #

제59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

제60조(결산서의 제출) #

제61조(감독) #

제62조(「민법」의 준용) #

제63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

제64조(간판 등) #

제65조(허가증 등) #

제66조(폐업 및 휴업 신고 등) #

제67조(수수료) #

제68조(권한의 위임) #